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들어가며_탄핵 민주주의의 시대

1장 탄핵이란 무엇인가
1 대통령제와 탄핵
2 탄핵제도의 역사
3 탄핵의 유형
4 탄핵은 왜 일어나는가
5 탄핵을 결정짓는 요소들

2장 돌아온 대통령
1 탄핵 막전 막후 I
2 의회 쿠데타
3 의회와 대통령의 힘겨루기
4 탄핵 실패가 남긴 교훈

3장 파면된 대통령
1 탄핵 막전 막후 II
2 부정부패와 국정농단
3 지배 엘리트 균열
4 탄핵 성공이 남긴 교훈

4장 탄핵과 민주주의
1 운명이 갈린 두 대통령
2 한국 민주주의의 모순

보론_레트로 탄핵

주
참고문헌
그림·표 목록

탄핵은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다. 탄핵을 할 때 하더라도 제한된 목적하에 절제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도모해선 안 된다. 탄핵이 불가피하더라도 탄핵으로 치러야 할 대가나 후유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민주주의가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탄핵이 무조건 좋은 결과만 낳는다면 탄핵이 수시로 이뤄진 남미야말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만성적인 정치 불안에 시달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탄핵을 대하는 정치 세력의 자세와 규범이 중요하다.
- 〈탄핵 민주주의의 시대〉 중에서

탄핵제도는 영국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특정 시점에 누군가에 의해 창안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형성됐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가 잉태·확장하는 지난한 투쟁의 산물이었다. 14세기 영국에서 등장한 탄핵제도는 1805년 멜빌 사건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영국이 의회제로 발전하면서 불신임 표결로 행정의 최고 책임자(총리)와 내각을 해산할 수 있어서 탄핵제도를 운용할 이유가 없어졌다. 탄핵제도는 기묘하게도 제도가 태동한 나라에서는 퇴화하고,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 그 꽃을 피웠다.
- 〈탄핵제도의 역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