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권력

약어 및 줄임말

서문
1장 진보주의 시대와 행정국가의 탄생
2장 대칭적 논리
3장 비대칭적 논리의 시작
4장 비대칭적 논리의 정착
5장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과 비대칭의 극단화
6장 민주주의와 스트롱맨 대통령

옮긴이의 말 트럼프 2기, 폭주하는 스트롱맨
그림 출처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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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 대통령의 독주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스트롱맨을 차단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가 바로 ‘견제와 균형’의 헌법 체계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제약을 뚫고 대통령 권력이 막강해졌을까? 여차하면 미국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도 있을 정도의 힘까지 가지게 되었을까? 법학자 피터 셰인Peter Shane이 예리하게 포착했듯이, 도대체 대통령 권력이 얼마나 확장되었기에 ‘매디슨의 악몽’이 우리 시대의 당면한 위협이 되었다고 하는 걸까? 이것이 바로 이 책의 문제의식이다.
- 〈서문〉 중에서

헌법 입안자들이 살았던 초창기의 단조로웠던 시대에는 약한 대통령이 나름의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나, 능동 정부가 들어선 현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윌슨이 선구적으로 잘 보여주었듯이, 분절되고 둔중한 국가를 체계화하고 성과를 내도록 운영하려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다. 루스벨트와 윌슨은 바로 그러한 리더십을 펼쳤으며, 미국 국민 역시 이를 열망하며 당연한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였다. 즉 스스로를 국가의 공인된 지도자로 여기고, 자신의 권한을 폭넓게 해석하며, 국가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거침없이 뛰어드는 대통령 모델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 〈1장 진보주의 시대와 행정국가의 탄생〉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