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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지적법

(공간정보관리법ㆍ지적재조사법 해설, 제6전정판)

류병찬 (지은이)
초이스애드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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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지적법 (공간정보관리법ㆍ지적재조사법 해설, 제6전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토목공학 > 토목공학 기초
· ISBN : 9791157115341
· 쪽수 : 632쪽
· 출판일 : 2021-03-08

책 소개

초판 발간 후 30년, 제5전정판 발간 후 10년 만에 조선 초기인 1437년에 상정공법(詳定貢法)을 제정한 후부터 2020년 말까지의 모든 지적관련 법규의 변천과 조문별 개정 연혁을 규명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목차

제1편 지적에 관한 법의 기초이론
(Part 1 ❙ Basic Theory of the Cadastral Act)

제1장 지적에 관한 법의 기본이념
(Chapter 1 ❙ Basic principles of the Cadastral Act)

제2장 지적에 관한 법의 성격
(Chapter 2 ❙ Character of the Cadastral Act)

제3장 지적관련 법률의 구분
(Chapter 3 ❙ Classification of Related to Cadastral Act)


제2편 지적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Part 2 ❙ Enactment & Amendment History of the Cadastral Act)

제1장 지적법의 제정 과정
(Chapter 1 ❙ Enactment Process of The Cadastral Act)
제1절 준비단계(Section 1. Preliminary Stage)
제2절 창설단계(Section 2. Establishment Stage)
제3절 정착단계(Section 3. Settlement Stage)
제4절 발전단계(Section 4. Development Stage)

제2장 지적법의 제정
(Chapter 2 ❙ Enactment of the Cadastral Act)

제3장 지적법의 개정 연혁
(Chapter 3 ❙ Amendment History of the Cadastral Act)

제4장 공간정보관리법의 개정 연혁
(Chapter 4 ❙ Amendment History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제3편 지적에 관한 법령 해설
(Part 3 ❙ Commentary of the Cadastral Act & Regulation)

제1장 총 칙
(Chapter 1 ❙ General Provisions)

제2장 측 량
(Chapter 2 ❙ Surveying)
제1절 통 칙(Section 1. Common Provisions)
제2절 지적측량(Section 2. Cadastral Surveying)
제3절 측량기술자(Section 3. Surveying Technician)

제3장 지 적
(Chapter 3 ❙ Cadastre)
제1절 토지의 등록(Section 1. Land Registration)
제2절 지적공부(Section 2. Cadastral Record)
제3절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Section 3. Application for Land Alteration & Cadastral Adjustment)

제4장 보 칙
(Chapter 4 ❙ Supplementary Provisions)

제5장 벌 칙
(Chapter 5 ❙ Penal Provisions)


제4편 지적재조사에 관한 기초이론과 특별법 제정
(Part 4 ❙ Basic Theory &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제1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기초이론과 특별법 제정 경위
(Chapter 1 ❙ Basic Theory & Enacting Process of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제2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Chapter 2 ❙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제3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연혁
(Chapter 3 ❙ Amendment History of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제5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해설
(Part 5 ❙ Commentary of the Special Act & Regulation on Cadastral Resurvey)

제1장 총 칙
(Chapter 1 ❙ General Provisions)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Chapter 2 ❙ Executi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제3장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Chapter 3 ❙ Cadastral Resurvey Committee, etc.)

제4장 보 칙
(Chapter 4 ❙ Supplementary Provisions)

제5장 벌 칙
(Chapter 5 ❙ Penal Provisions)

저자소개

류병찬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출생지(Birth Place) ∙충청남도 서산시 ○ 학력(Academic Background)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대만, 국제토지정책연구원(ICLPST) 토지정책과정 수료 ∙네덜란드, 국제항공측량ㆍ지구과학연구원(ITC) LIS 지적전공과정 졸업(전문석사, Professional Mast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APICP) 수료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경력(Career) ∙당진군ㆍ서산군ㆍ연기군ㆍ대전시ㆍ충청남도 내무국 재정과 근무 ∙내무부 지방재정국 지적계장ㆍ지적과장(역임) ∙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교육연구원장ㆍ업무본부장ㆍ부사장(역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지적학과장 역임) ∙한양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ㆍ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ㆍ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ㆍ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ㆍ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ㆍ서울시립대학교ㆍ강남대학교ㆍ매일경제TV 등 강사 역임 ∙명지공간개발(주) 고문 ○ 주요 저서(Major Book) ∙<지적법(초판)>, 1991, 서울, 남광출판사. ∙<지적공부정리실무>, 1996, 서울, 남광출판사 ∙<최신지적학(초판)>, 2001, 서울, 건웅출판사. ∙<한국지적교육총람>, 2006, 한양사이버대학교. ∙<한국지적사(초판)>, 2008, 서울, 보성각.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 2016, 서울, 부연사. ∙<지적사(제2전정판)>, 2017, 서울, 부연사. ∙<한국인이 바라본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2020, 서울, 초이스애드. ∙<지적법(제6전정판)>, 2021, 서울, 초이스애드. ∙<지적학(제4전정판)>,(지적총서 1) 2024, 서울, 초이스애드. ○ 자격(Certification)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지역 및 도시계획기사․환지사․지적기술사 등 취득 ○ 사회활동(Social Activity) ∙지적기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지적기술사 등 자격시험 출제위원(역임) ∙한국지적학회 부회장(역임)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역임) ∙국토해양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역임) ∙국제측량사연맹(FIG) 총회 및 상임위원회 등 논문 발표(7회) ○ 수상(Receive a Prize) ∙내무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녹조근정훈장․한국지적기술대상․지적학술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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