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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례형법각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57300051
· 쪽수 : 864쪽
· 출판일 : 2014-07-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57300051
· 쪽수 : 864쪽
· 출판일 : 2014-07-30
책 소개
'형법' 및 특별법상 각종 범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정리한 책이다. 단순한 판례의 나열이 아니라 가능한 한 사실관계, 쟁점, 판례법리가 드러나도록 서술하려고 애썼으며, 필요하다면 해설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 신용, 업무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 비밀과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안전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제3장 국가의 사법기능에 관한 죄
제4편 특별법위반죄
제1장 폭처법위반죄
제2장 도교법위반죄
제3장 교특법위반죄
제4장 특가법위반죄
제5장 성폭법위반죄
제6장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
제7장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제8장 특경법위반죄
제9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제10장 여전법위반죄
제11장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죄
제12장 변호사법위반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