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론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 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2장 기본권 각론

제3편 국가구조론
제1장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2장 국가기관

국회는 폭력방지를 위해 60%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5분의 3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에 야당의 찬성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폭력은 사라졌으나 소수의 횡포 앞에 다수가 굴복하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인간국회가 되었습니다. 동물국회를 피했는데 생산력 없는 不姙(불임)국회, 즉 식물국회로 전락되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이 나라에 개혁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불길한 예감마저 듭니다. 넘어갈 때는 과반수였으나 돌아오려면 5분의 3이 필요하니 돌아오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말도 지겨울 정도로 듣고 있는데 국회는 안타까운 척만 합니다. 청년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못나서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마저도 기득권세력이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청춘으로 쓰고 절망으로 읽습니다. 세대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헌법학을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기 바랍니다.

출판계 사정도 어려운데 다시 개정판을 낼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개정판은 2015년 4월까지 법령을 기준하였고 2015년 3월까지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1년 간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내놓았는데, 위헌정당해산, 2:1 선거구획정, 간통죄 위헌결정이 그것입니다.

개정판 작업에 많은 도움을 준 이관행 박사와 박용숙 박사, 그리고 이상용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상용 군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개정판 출간이 훨씬 뒤로 미루어졌을 것입니다. 동시에 출간을 허락하신 박노일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 24일
호반에서 김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