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의결권의 법리

제1장 주주의결권의 의의

Ⅰ. 의결권의 개념

- 주주평등원칙과 1주 1의결권에 관한 소고(김태진)
- 회사법상 의결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서완석)

Ⅱ. 의결권과 종류주식

- 종류주식의 활용과 법적 과제 -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을 중심으로-(박철영)
-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과 상장(고창현)
- 황금주(Golden Shares)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허항진)

Ⅲ. 주주제안제도

- 주주권 실현을 위한 주주제안제도(김지환)

제2장 결의와 의결권 행사

Ⅰ. 결의요건

-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요건완화를 위한 제언(최준선)

Ⅱ. 결의의 방법

-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상법개정시안중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반론-(박수영)

Ⅲ. 대리행사

- 상법상 의결권대리행사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안성포)
- 의결권 포괄위임의 효력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56839 판결과 관련하여-(김연미)

Ⅳ. 서면에 의한 행사

- 상법상 서면투표제도의 운영(권재열)

제3장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활성화

Ⅰ. 주주총회의 전자화

- 주주총회 및 위임장권유 제도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육태우)
-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및 전자투표를 중심으로-(김순석)
-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와 그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정승화)
-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문제점(김병태)

Ⅱ. 주주총회의 활성화

- 출석프리미엄을 통한 주주총회의 활성화 방안 (정성숙)

제4장 의결권 행사의 특수문제

- 의결권행사 자문기관(Proxy Advisor Firm)을 둘러싼 외국의 규제논의 -최근의 동향과 시사점-(안수현)
- 연기금 의결권행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김순석)

제5장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 위임장권유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양만식)

Ⅱ. 주주의결권 행사에 대한 이익공여

- 이익공여 금지 위반과 주주총회 결의 취소 -대법원 2014.7.11.자 2013마2397 결정을 중심으로-(정쾌영)
-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소고(최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