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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례형법각론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57302826
· 쪽수 : 99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57302826
· 쪽수 : 990쪽
책 소개
가능한 한 많은 판례들을 선별하여 소개하되, 분량을 감안하여 중요도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법리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은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로 정리하여 서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설>까지 붙였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 신용, 업무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 비밀과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안전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제3장 국가의 사법기능에 관한 죄
제4편 특별법위반죄
제1장 폭처법위반죄
제2장 도교법위반죄
제3장 교특법위반죄
제4장 특가법위반죄
제5장 성폭법위반죄
제6장 아청법위반죄
제7장 정통법위반죄
제8장 특경법위반죄
제9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제10장 여전법위반죄
제11장 특조법위반죄
제12장 변호사법위반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