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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2판)

김인회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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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사소송법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57305414
· 쪽수 : 824쪽
· 출판일 : 2018-01-31

책 소개

그동안 많은 사회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개혁, 변화는 남아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형사절차상 굵직한 개혁이 기다리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법률과 판례, 실무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쓴 개정판이다.

목차

제1편 형사소송의 기초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상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와 수사의 주체
제2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4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5장 위법수사 통제방안

제3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소송조건과 소송행위
제2장 소송주체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4장 증 거
제5장 재 판
제6장 상 소
제7장 비상구제절차

제5편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

제1장 특별절차
제2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저자소개

김인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교 재학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관여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활동을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시절 변호사로서 사법개혁에 관여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당시 사법개혁 과정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청와대에서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시민사회와의 소통, 과거사정리 작업 등을 담당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인천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담당했다. 현재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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