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사소송법

[사례 1] 관련사건의 관할과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에 병합심리를 하기 위한 조치
[사례 3]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사례 4] 관할위반과 사건의 직권이송 여부
[사례 5] 항소심에서 검사가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법원조치
[사례 6] 제척 및 기피의 원인과 약식명령의 전심재판 여부
[사례 7]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의 항소심 참여와 제척원인 해당 여부
[사례 8]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항소심 참여와 제척원인
[사례 9]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하였던 법관의 항소심 참여가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10] 기피의 원인 및 간이기각결정의 요건 해당 여부
[사례 11]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한 기각결정의 적법성
[사례 12]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와 검사동일체 원칙
[사례 13] 검사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 인정 여부
[사례 14]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및 이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사례 15] 1심 재판 중에 피고인의 성명모용이 확인된 경우의 검사와 법원의 조치
[사례 16] 진술거부권의 고지대상인 여부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불복
[사례 18] 검사의 접견교통금지처분의 적법성과 그 구제책, 위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9]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불복
[사례 20]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 여부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사례 21]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 여부
[사례 22] 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여부
[사례 23] 고소추완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을 통한 공소제기의 하자 치유 여부
[사례 24] 소송조건 결여의 경합 :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 위반과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례 25] 함정수사의 적법성 인정 여부와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2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과 피해자의 고소취소
[사례 27] 고소의 방식과 고소취소, 고소기간 준수 여부
[사례 28]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과 고소의 적법성
[사례 29] 특경법위반죄에 대해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고소취소시의 조치
[사례 30] 고소취소권과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31]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친고죄의 경우에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
[사례 32]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여부
[사례 33] 고발에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여부, 불기소처분과 고발의 효력
[사례 34]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
[사례 35] 불심검문 중 질문과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그 과정에서 압수한 물건의 증거능력
[사례 36]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사례 37] 승낙검증의 적법성
[사례 38] 출석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인과 조사수인의무
[사례 39]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된 경우
[사례 40]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례 41]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42] 친고죄에 대한 고소 전 수사와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43]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구속영장 신청 전에 변호인의 소송법적 대응수단
[사례 44]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45]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의 명백성
[사례 46]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가능성과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
[사례 47]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사례 48]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례 49] 판결선고 후 원심법원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
[사례 50] 구속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석방되는 방법
[사례 51]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검사 항고의 적법성
[사례 52]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
[사례 53]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체포와 관련이 없는 지갑 등의 압수의 적법성
[사례 54]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125(2012년 제2회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사례 55] 피압수자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와 환부의무
[사례 56] 강제채혈 등을 통한 증거의 확보
[사례 57] 현행범체포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1
[사례 58] 현행범체포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2
[사례 59]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 해당되는 여부
[사례 60] 현행범인체포와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 압수의 계속과 사후 압수수색영장
[사례 61] 긴급압수한 신용카드의 적법성
[사례 62] 긴급체포 후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사례 63] 긴급체포와 예금통장 및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사례 64]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 및 그 증거능력
[사례 65] 압수수색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처분과 요급처분의 예외
[사례 66] 긴급체포 후 압수한 흉기의 증거능력
[사례 67] 영장주의 예외로서의 체포현장, 범죄장소 또는 유류물의 압수에 해당되는 여부
[사례 68] 임의로 제출된 비망록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69] 증인신문청구와 증거보전청구 : 검사가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례 70]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사례 71] 재정신청서 제출에서의 재소자에 대한 특례 준용 여부와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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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33] 재심이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
[사례 234] 판결이 확정된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과 진범 기소가능성
[사례 235] 재심개시결정과 심판의 범위
[사례 236] 재심이유, 재심심판범위 및 재심절차에서의 공소취소
[사례 23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비상상고
[사례 238] 비상상고 : 사실오인에 의한 법령위반의 경우와 파기이송 판단의 가능성
[사례 239]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형종 상향의 금지
[사례 240]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재판
[사례 241] 약식명령에서의 자백보강법칙의 적용, 제척사유와 형종 상향의 금지
[사례 242] 정식재판과 공소장변경,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사례 243]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의 적법성과 검사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244]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른 항소심 재판의 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