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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례형법각론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57305575
· 쪽수 : 1032쪽
· 출판일 : 2018-02-2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57305575
· 쪽수 : 1032쪽
· 출판일 : 2018-02-28
책 소개
저자는 법학교육의 내실이 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념적 이론을 버리고 법현실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저자가 말하는 법현실이란 실정법 그리고 실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여 법원이 내린 판단이 담긴 판례를 말한다. 이러한 저자의 생각을 구체화한 교재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 신용, 업무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 비밀과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안전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제3장 국가의 사법기능에 관한 죄
제4편 특별법위반죄
제1장 폭처법위반죄
제2장 도교법위반죄
제3장 교특법위반죄
제4장 특가법위반죄
제5장 성폭법위반죄
제6장 아청법위반죄
제7장 정통법위반죄
제8장 특경법위반죄
제9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제10장 여전법위반죄
제11장 특조법위반죄
제12장 변호사법위반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