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선과 국가

제1장 FOC를 둘러싼 논점의 개괄적 정리

1. FOC(Flags of Convenience)란 무엇인가
2. FOC를 둘러싼 여러 논점
3. 전후 세계경제의 변동과 편의선적제도

제2장 그리스 해운의 특이성

1. 제2차대전 직후 편의치적선의 대량보유
2. 런던 그리크(Greek), 뉴욕 그리크(Greek)
3. 그리스 정부의 본국복귀정책
4. 요 약

제3장 미국의 군사전략과 편의치적제도의 ‘형성’-‘Effective U.S. Control’ Shipping을 중심으로-

1. 이 장의 과제
2. 미국 상선대의 군사적 필요성
3. Effective U.S. Control Shipping의 형성
4. EUSC Shipping에 대한 신뢰성―EUSC Doctrine의 리얼리티―

제4장 편의치적제도의 ‘형성’과 제1차 UN해양법회의-1950년대 유럽과 미국의 대립을 중심으로-

1. 이 장의 과제
2. 편의치적선의 급증으로 발생한 유럽과 미국의 알력
3. UN 해양법회의를 무대로 한 장기간의 공방
4. ILO(국제노동기구)와 편의치적선
5. ITF(국제운수노련)과 FOC 캠페인
6. IMCO에서의 유럽의 끈질긴 대응

제5장 남북문제로 전이된 편의선적제도와 그 혼란

1. 이 장의 개요
2. 편의치적선 규제에 나선 OECD
3. 남북문제로서의 편의치적선의 부상
4. 편의치적선 승조 선원의 아시아 시프트
5. 선박등록요건조약(1986)과 G77의 좌절

제6장 제2선적, 톤수세제와 국제해운의 구조 변화-유럽 해운을 중심으로-

1. 이 장의 개요
2. 해운 대불황과 고뇌하는 영국 해운
3. 제2선적제도와 국제해운의 구조 변화
4. EC의 제1차․제2차 공통해운정책(1985년, 1989년)
5. 공세로 전환한 유럽(1996년)
6. 해운조성과 1997년의 가이드라인과 그 개정(2004년)
7.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