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법리

제1장 총설
제1절 주식회사의 특색
Ⅰ. 서 설
Ⅱ.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Ⅲ. 자본금제도
Ⅳ. 주식제도
Ⅴ. 유한책임제도
Ⅵ. 그 밖의 주식회사의 중요한 특징
제2절 주식회사법의 특색
Ⅰ. 지도원리
Ⅱ. 규제이념
Ⅲ. 회사법의 특징
Ⅳ. 회사법의 법규성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Ⅰ. 기관의 의의
Ⅱ. 기관의 종류와 권한분배

제2장 주주총회
제1절 서 설
Ⅰ. 의 의
Ⅱ. 권 한
제2절 소집절차
Ⅰ. 소 집
Ⅱ. 소집시기와 소집장소
Ⅲ. 소집통지
Ⅳ. 주주총회의 철회·변경과 연기·속행
Ⅴ. 소집절차의 하자
Ⅵ. 총회검사인에 의한 소집절차의 조사
제3절 주주제안권
Ⅰ. 서 설
Ⅱ. 행사요건
Ⅲ. 행사절차
Ⅳ. 주주제안의 제한
Ⅴ.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안
Ⅵ. 주주제안권의 행사 효과
제4절 의결권
Ⅰ. 서 설
Ⅱ. 의결권의 제한
Ⅲ. 의결권 행사
제5절 의사진행 및 결의
Ⅰ. 의사진행
Ⅱ. 결 의
Ⅲ. 의사록
제6절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Ⅰ. 결의취소의 소
Ⅱ. 결의무효확인의 소
Ⅲ.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Ⅳ.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Ⅴ. 후속행위의 무효를 다투는 소와의 관계
제7절 종류주주총회
Ⅰ. 개 관
Ⅱ. 상법상 종류총회 결의를 요하는 경우
Ⅲ. 종류총회의 하자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제3장 업무집행기관
제1절 개 관
제2절 이 사
Ⅰ. 서 설
Ⅱ. 이사의 자격·수·임기
Ⅲ. 선 임
Ⅳ. 종 임
Ⅴ. 이사의 결원과 보충
Ⅵ.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제3절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Ⅰ. 이사회
Ⅱ. 위원회제도
제4절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
Ⅰ. 대표이사
Ⅱ. 공동대표이사
Ⅲ. 표현대표이사
제5절 집행임원과 업무집행지시자
Ⅰ. 집행임원
Ⅱ. 업무집행지시자 등
제6절 이사의 의무
Ⅰ. 서 설
Ⅱ. 경영판단원칙
Ⅲ. 선관주의의무
Ⅳ. 충실의무
제7절 이사의 보수와 주식매수선택권
Ⅰ. 이사의 보수
Ⅱ. 주식매수선택권
제8절 이사의 책임
Ⅰ. 회사에 대한 책임
Ⅱ. 제3자에 대한 책임
Ⅲ. 형사책임과 행정벌
제9절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Ⅰ. 유지청구권
Ⅱ. 주주대표소송
Ⅲ. 다중대표소송

제4장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기관
제1절 개 관
Ⅰ. 감사제도의 의의
Ⅱ. 감사기관의 존재 형태
제2절 감 사
Ⅰ. 서 설
Ⅱ. 감사의 자격·수·임기·보수
Ⅲ. 감사의 선임
Ⅳ. 감사의 종임
Ⅴ. 감사의 권한
Ⅵ. 감사의 의무
Ⅶ. 감사의 책임
Ⅷ. 형사책임과 행정벌
제3절 상근감사
Ⅰ. 의 의
Ⅱ. 자격요건
제4절 감사위원회
Ⅰ. 서 설
Ⅱ.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Ⅲ. 감사위원회의 운영
Ⅳ. 감사위원회의 권한·의무·책임
제5절 검사인
Ⅰ. 자격 및 선임·종임
Ⅱ. 권한 및 책임

색 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