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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 - 하

일본 회사법 - 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판)

권종호 (옮긴이)
  |  
법무부
2018-02-01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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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 - 하

책 정보

· 제목 : 일본 회사법 - 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86140215
· 쪽수 : 536쪽

목차

회사법 시행령
[일본 회사법 Ⅱ] / [日本 会社法 Ⅱ]
第1条 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等の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の承諾等2
제1조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의 승낙 등3
第2条 電磁的方法による通知の承諾等4
제2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의 승낙 등 5
第3条 電子公告調査機関の登録及びその更新の申請に係る手数料の額4
제3조 전자공고조사기관의 등록 및 그 갱신 신청의 수수료의 액 5
第4条 電子公告調査機関の登録の有効期間6
제4조 전자공고조사기관의 등록의 유효기간 7
附 則6
부 칙 7

회사법 시행규칙
第1編  総 則 8
제1편 총 칙 9

第1章  通 則 8
제1장 통 칙 9
第2章  子会社等及び親会社等 30
제2장 자회사등 및 모회사등 31
第2編  株式会社40
제2편 주식회사 41

第1章  設 立 40
제1장 설립 41
第1節  通 則 40
제1절 통칙 41
第2節  募集設立 42
제2절 모집설립 43
第2章  株式 58
제2장 주식 59
第1節  総 則 58
제1절 총칙 59
第2節  株式の譲渡等  64
제2절 주식양도 등 65
第3節  株式会社による自己の株式の取得 78
제3절 주식회사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79
第3節の2 特別支配株主の株式等売渡請求 92
제3절의2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 93
第3節の3 株式の併合 98
제3절의3 주식의 병합 99
第4節  単元株式数  100
제4절 단원주식수 101
第5節  株主に対する通知の省略等 106
제5절 주주에 대한 통지의 생략 등 107
第6節  募集株式の発行等  108
제6절 모집주식의 발행 등 109
第7節  株 券 118
제7절 주권 119
第8節  雑 則 120
제8절 잡칙 121
第3章  新株予約権 124
제3장 신주예약권 125
第4章  機 関 140
제4장 기관 141
第1節  株主総会及び種類株主総会 140
제1절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 141
第2節  会社役員の選任 202
제2절 회사임원의 선임 203
第3節  取締役 206
제3절 이사 207
第4節  取締役会 210
제4절 이사회 211
第5節  会計参与 218
제5절 회계참여 219
第6節  監査役 220
제6절감사 221
第7節  監査役会 226
제7절 감사회 227
第8節  会計監査人  228
제8절 회계감사인 229
第8節の2 監査等委員会 228
제8절의2 감사등위원회 229
第9節  指名委員会等及び執行役 234
제9절 지명위원회등 및 집행임원 235
第10節  役員等の損害賠償責任  240
제10절 임원등의 손해배상책임 241
第5章  計算等 244
제5장 계산 등 245
第1節  計算関係書類  244
제1절 계산관계서류 245
第2節  事業報告 246
제2절 사업보고서 247
第6章  事業の譲渡等 280
제6장 사업양도 등 281
第7章  解 散 288
제7장 해산 289
第8章  清 算 290
제8장 청산 291
第1節  総 則 290
제1절 총칙 291
第2節  特別清算 308
제2절 특별청산 309
第3編  持分会社316
제3편 지분 회사 317

第1章  計算等 316
제1장 계산등 317
第2章  清 算 316
제2장 청산 317
第4編  社 債318
제4편 사채 319

第1章  総 則 318
제1장 총칙 319
第2章  社債管理者 326
제2장 사채관리자 327
第3章  社債権者集会 328
제3장 사채권자집회 329
第5編  組織変更、 合併、 会社分割、株式交換及び株式移転 334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주식교환 및 주식이전335

第1章  吸収分割契約及び新設分割計画 334
제1장 흡수분할계약 및 신설분할계획 335
第1節  吸収分割契約  334
제1절 흡수분할계약 335
第2節  新設分割計画  336
제2절 신설분할 계획 337
第2章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の手続 338
제2장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절차 339
第3章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吸収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手続 340
제3장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흡수분할주식회사 및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절차 341
第4章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手続 370
제4장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 및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절차 371
第5章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新設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手続 390
제5장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 신설분할주식회사 및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절차 391
第6章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及び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手続 404
제6장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 및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절차 405
第6編  外国会社 406
제6편 외국회사 407

第7編  雑 則 410
제7편 잡칙 411
第1章  訴 訟 410
제1장 소송 411
第2章  登 記 416
제2장 등기 417
第3章  公 告 418
제3장 공고 419
第4章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420
제4장 전자적 방법 및 전자적 기록등 421
第1節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420
제1절 전자적 방법 및 전자적 기록등 421
第2節  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 430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431
附  則 448
부  칙 449
개정판 역자 해제 480
역자 해제486
일한회사법대조표 500
국문 색인619
일본어 색인 636

저자소개

권종호 (옮긴이)    정보 더보기
건 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경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본 대장성 금융재정연구소 실무연구원 법무부 상법총칙·상행위편 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회사법 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방어법제개선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 일본 동경대학 법과대학원 특임교수 일본 동지사대학 법과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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