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보안 관련 법규

제1장 항공법·························································································· 15
1. 항공법 개설························································································ 17
1.1 항공법의 제정_ 17
1.2 항공법의 개정_ 17
1.3 현행 항공법_ 17

2. 항공법의 총칙···················································································· 18
2.1 항공법의 제정목적_ 18
2.2 항공보안법의 법률용어에 대한 개념정의_ 18
2.3 임대차 항공기에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_ 28
2.4 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_ 28
2.5 국가기관 등 항공기의 적용 특례_ 30
2.6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_ 34
2.7 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등_ 36

3. 항공기··································································································37
3.1 항공기의 등록_ 37
3.2 국적의 취득_ 37
3.3 소유권 등의 등록_ 37
3.4 항공기 등록의 제한_ 37
3.5 등록사항_ 38
3.6 등록증명서의 발급_ 396 항공보안관련 법규
3.7 항공기 정치장의 변경등록_ 39
3.8 항공기 소유권 및 임차권의 이전등록_ 39
3.9 항공기 소유자 등의 항공기에 대한 말소등록_ 39
3.10 항공기 등록원부의 등본 등의 발급청구 등_ 40
3.11 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_ 41
3.12 항공기의 감항증명_ 41
3.13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_ 44
3.14 소음기준적합증명_ 46
3.15 형식증명_ 48
3.16 수입 항공기 등의 형식증명승인_ 50
3.17 항공기 등의 제작증명_ 53
3.18 감항증명 검사기준의 변경_ 53
3.19 항공기 소유자 등의 수리 및 개조승인_ 54
3.20 항공기 등의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_ 56
3.21 부품등제작자증명_ 57
3.22 항공기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확인_ 59
3.23 초경량비행장치 등_ 60
3.24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등_ 62
3.2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등_ 63
3.26 경량항공기 등_ 64

4. 항공종사자························································································· 71
4.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_ 71
4.2 자격증명의 종류_ 72
4.3 업무범위_ 73
4.4 자격증명의 한정_ 74
4.5 시험의 실시 및 면제_ 75
4.6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_ 76
4.7 전문교육기관의 지정ㆍ육성_ 76
4.8 항공신체검사증명_ 77
4.9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_ 79차례 7
4.10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_ 79
4.11 항공신체검사명령_ 81
4.12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_ 81
4.13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_ 85
4.14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_ 86
4.15 항공기의 조종연습_ 88
4.16 조종연습허가서 등의 휴대_89

5. 항공기의 운항··················································································· 89
5.1 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_ 89
5.2 공역 등의 지정_ 90
5.3 비행제한 등_ 91
5.4 공역위원회의 설치_ 91
5.5 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_ 91
5.6 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_ 92
5.7 국적 등의 표시_ 92
5.8 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_ 92
5.9 경량항공기의 무선설비 설치ㆍ운용 의무_ 92
5.10 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_ 93
5.11 항공기의 연료 등_ 93
5.12 항공기의 등불_ 93
5.13 운항승무원의 조건_ 93
5.14 승무시간 기준 등_ 94
5.15 주류 등_ 94
5.16 신체장애_ 96
5.17 항공안전프로그램 등_ 96
5.18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_ 98
5.19 항공안전 의무보고_ 99
5.20 항공안전 자율보고_ 100
5.21 기장의 권한 등_ 101
5.22 조종사의 운항자격_ 1028 항공보안관련 법규
5.23 모의비행장치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심사 등의 실시_ 104
5.24 운항관리사_ 104
5.25 이착륙의 장소_ 105
5.26 비행규칙 등_ 105
5.27 비행 중 금지행위 등_ 105
5.28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_ 106
5.29 위험물 운송 등_ 107
5.30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_ 107
5.31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_ 108
5.32 전자기기의 사용제한_ 110
5.33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_ 110
5.34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_ 111
5.35 항공교통업무 등_ 111
5.36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_ 112
5.37 항공정보의 제공 등_ 112
5.38 승무원 등의 탑승 등_ 113
5.39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_ 113
5.40 운항기술기준의 준수_ 114

6. 항공시설··························································································· 114
6.1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_ 114
6.2 공항_ 125
6.3 공항운영증명_ 148

7. 항공운송사업 등··············································································· 151
7.1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_ 151
7.2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_ 152
7.3 면허기준_ 152
7.4 면허의 결격사유 등_ 153
7.5 운항 개시의 의무_ 153
7.6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_ 154차례 9
7.7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_ 156
7.8 과징금의 부과_ 161
7.9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_ 162
7.10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_ 163
7.11 운수권의 배분 등_ 164
7.12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등_ 165
7.13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운송약관 등의 비치_ 165
7.14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_ 166
7.15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_ 167
7.16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_ 168
7.17 사업계획_ 169
7.18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_ 170
7.19 운수에 관한 협정 등_ 171
7.20 사업개선명령_ 172
7.21 면허대여 등의 금지_ 172
7.22 사업의 양도ㆍ양수_ 172
7.23 사업의 합병_ 173
7.24 상속_ 174
7.25 휴업ㆍ휴지_ 174
7.26 폐업ㆍ폐지_ 175
7.27 면허의 취소 등_ 176
7.28 과징금의 부과_ 178
7.29 소형항공운송사업_ 178
7.30 항공기사용사업_ 179
7.31 면허 등의 조건 등_ 180

8. 항공기취급업 등·············································································· 181
8.1 항공기취급업_ 181
8.2 항공기정비업_ 182
8.3 정비조직인증 등_ 182
8.4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_ 18310 항공보안관련 법규
8.5 과징금의 부과_ 184
8.6 상업서류 송달업 등_ 185
8.7 항공기대여업_ 185
8.8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_ 186
8.9 준용규정_ 186
8.10 한국항공진흥협회의 설립_ 188

9. 외국항공기······················································································· 189
9.1 외국항공기의 항행_ 189
9.2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_ 190
9.3 군수품 수송의 금지_ 190
9.4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_ 190
9.5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_ 191
9.6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_ 193
9.7 외국항공기의 국내 운송 금지_ 193
9.8 허가의 취소 등_ 193
9.9 증명서 등의 인정_ 196
9.10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_ 196

10. 보칙·································································································· 197
10.1 항공안전 활동_ 197
10.2 재정지원_ 199
10.3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_ 199
10.4 청문_ 202
10.5 수수료 등_ 204

11. 벌칙·································································································· 205
11.1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_ 205
11.2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_ 205
11.3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_ 206
11.4 미수범_ 206차례 11
11.5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_ 206
11.6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_ 206
11.7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_ 207
11.8 주류 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_ 207
11.9 무표시 등의 죄_ 208
11.10 승무원 등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_ 208
11.11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_ 208
11.12 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_ 209
11.13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_ 209
11.14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_ 209
11.15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_ 210
11.16 기장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_ 210
11.17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_ 210
11.18 비행장 불법 사용 등의 죄_ 211
11.19 항행안전시설 무단설치의 죄_ 211
11.20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_ 211
11.21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_ 212
11.22 명령 위반 등의 죄_ 213
11.23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_ 214
11.24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_ 215
11.25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_ 215
11.26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_ 216
11.27 검사 거부 등의 죄_ 217
11.28 양벌 규정_ 218
11.29 벌칙 적용의 특례_ 218
11.30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_ 218
11.3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_ 219
11.3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_ 221
11.3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_ 221
11.3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_ 222
11.35 50만원 이하의 과태료_ 22312 항공보안관련 법규
11.36 30만원 이하의 과태료_ 223
11.3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_ 223

제2장 항공보안법················································································ 225
1. 항공보안법 개설·············································································· 227
1.1 법률명의 변경이유_ 227
1.2 항공보안법의 법률명 변경과정_ 227
1.3 항공보안법의 시행_ 228
1.4 항공보안법의 개정_ 228

2. 항공보안법의 총칙·········································································· 228
2.1 항공보안법의 제정목적_ 228
2.2 항공보안법의 법률용어에 대한 개념정의_ 228
2.3 국제협약의 준수_ 231
2.4 국가의 책무_ 232
2.5 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_ 232

3. 항공보안협의회 및 항공보안계획·················································· 232
3.1 항공보안협의회_ 232
3.2 지방항공보안협의회_ 233
3.3 항공보안 기본계획_ 233
3.4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_ 234

4. 공항 및 항공기 등의 보안····························································· 235
4.1 공항시설 등의 보안_ 235
4.2 공항시설에 대한 보호구역의 지정_ 236
4.3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_ 236
4.4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_ 237차례 13
4.5 탑승객 등의 검색_ 238
4.6 탑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_ 240
4.7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_ 240
4.8 상용화주_ 241
4.9 상용화주에 대한 지정취소_ 242
4.10 항공기의 기내식 등에 대한 통제_ 243
4.11 보안검색의 실패 등에 대한 대책_ 243
4.12 비행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_ 244

5. 항공기 내의 보안············································································ 244
5.1 무기 등 위해물품의 휴대금지_ 244
5.2 기장 등의 권한_ 245
5.3 항공기 탑승객의 협조의무_ 246
5.4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_ 249
5.5 범인의 인도와 인수_ 249
5.6 예비조사_ 250

6. 항공보안장비 등·············································································· 251
6.1 항공보안장비_ 251
6.2 교육훈련 등_ 251
6.3 검색 기록의 유지_ 252

7. 항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252
7.1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_ 252
7.2 국가항공보안의 우발계획 등의 수립_ 253
7.3 보안조치_ 254
7.4 항공보안의 감독_ 254
7.5 항공보안의 자율신고_ 25514 항공보안관련 법규

8. 보칙·································································································· 257
8.1 재정의 지원_ 257
8.2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_ 257
8.3 국토교통부장관의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_ 257
8.4 권한의 위임ㆍ위탁_ 258

9. 벌칙································································································· 258
9.1 항공기의 파손죄_ 258
9.2 항공기의 납치죄 등_ 259
9.3 항공시설의 파손죄_ 259
9.4 항공기의 항로변경죄_ 260
9.5 직무집행방해죄_ 260
9.6 항공기 내로의 위험물건 탑재죄_ 260
9.7 공항운영의 방해죄_ 260
9.8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죄 등_ 260
9.9 항공기의 점거 및 농성죄_ 260
9.10 운항 방해정보의 제공죄_ 261
9.11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의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장 등
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불응한 것에 대한 벌칙_ 261
9.12 벌칙_ 261
9.13 양벌규정_ 264
9.14 과태료_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