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시설에 투자하라

제1장 도시계획 용어 이해하기 … 009

제2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079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이해
2. 도시계획시설의 역사
3. 도시계획시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프로세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과 보완
7.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시행

제3장 도시·군계획시설 … 111
1.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
2. 도시·군계획시설의 분류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 분류
4.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5.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

제4장 도시공원 … 125
1. 도시공원의 정의
2. 도시공원의 역할과 구분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정의
4. 도시자연공원구역 생성 배경
5. 도시자연공원 관련 법령 해석

제5장 도시계획 현황 통계 … 137
1. 도시일반현황
2. 용도지역
3. 지구단위계획
4. 도시·군계획시설
5.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6. 도시·군계본기획 수립도시 현황

제6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투자 방법 … 193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투자물건 찾는 방법
2. 전국 개발정보 지존 정보 활용 방법
3. 보상 사례 판례
4. 도시계획시설 투자
5. 민간공원 특례사업 투자
6. 토지수용 절차 및 방법

제7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전 사례 … 239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 보상 사례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와 부당이득 청구 소송 사례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시설 손실 사례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시설 손실 사례

특별부록_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 289
별첨 … 307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시설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설치되기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부문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되 전체의 발전과 타 시설물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도록 법정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물리적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원, 녹지, 학교 등 도시생활 및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도시구조의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합리적인 시설 배치를 위해 적정한 계획이 요구 된다.
즉, 도시계획시설은 개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정 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그 지역의 발전은 물론 도시 전체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시설은 도시전체와의 관계에서 입지가 검토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및 규모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이해」 중에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이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인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한다.
1)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부지라 하여 지정·고시하고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에서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