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Tank Manual 8 : Medicine Law 보건의료법규

제1편 의료법 _7
제1장 총칙 _9
제2장 의료인 _12
제3장 의료기관 _31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_43
제5장 의료광고 _43
제6장 감독 _44
제7장 삭제 _50
제8장 보칙 _50
제9장 벌칙 _53

제2편 보건의료기본법 _71
제1장 총칙 _73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_75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_76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_78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_79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 _81
제7장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 _82

제3편 국민건강증진법 _89
제1장 총칙 _91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_93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_103
제4장 보칙 _104
제5장 벌칙 _105

제4편 지역보건법 _111



제5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_135
제1장 총칙 _137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_138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_139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_141
제5장 재정 _146
제6장 응급의료기관 등 _148
제7장 응급구조사 _154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_157
제9장 보칙 _161
제10장 벌칙 _163

제6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_173
제1장 총칙 _175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_179
제3장 신고 및 보고 _181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_184
제5장 고위험병원체 _188
제6장 예방접종 _189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_193
제8장 예방 조치 _199
제9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_200
제10장 경비 _203
제11장 보칙 _203
제12장 벌칙 _204

제7편 검역법 _215
제1장 총칙 _217
제2장 검역조사 _218
제3장 검역공무원 _225
제4장 보칙 _226
제5장 벌칙 _227


제8편 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 _237
제1장 총칙 _239
제2장 신고 및 보고 _240
제3장 검진 _241
제4장 감염인의 보호․지원 _244
제5장 보칙 _245
제6장 벌칙 _247

제9편 혈액관리법 _253

제10편 국민건강보험법 _277
제1장 총칙 _279
제2장 가입자 _281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_284
제4장 보험급여 _284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_292
제6장 보험료 _293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_297
제8장 보칙 _298
제9장 벌칙 _300

제11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_317
제1장 총칙 _319
제2장 허가 등 _325
제3장 마약류의 관리 _326
제4장 마약류취급자 _330
제5장 마약류 중독자 _334
제6장 감독과 단속 _335
제7장 보칙 _336
제8장 벌칙 _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