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상법사례연습

사례1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1
사례 1 [쟁점]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제6회 변호사시험] 1
사례2 상호권 4
사례 2 [쟁점] 상호권과 상호사용폐지권[2013년 사법시험] 4
사례3 명의대여자의 책임 6
사례 3 [쟁점] 명의대여자의 책임[2013년 사법시험] 6
사례4 상업등기의 효력 8
사례 4 [쟁점]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2013년 사법시험] 8
사례5 영업양도의 효력 10
사례 5-1 [쟁점] 영업양도와 영업양수인의 책임[2013년 사법시험] 10
사례 5-2 [쟁점] 주주총회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과[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3
사례6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15
사례 6-1 [쟁점]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2012년 사법시험] 15
사례 6-2 [쟁점]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제6회 변호사시험] 17
사례7 익명조합 및 위탁매매업 20
사례 7 [쟁점] 익명조합과 손실부담, 위탁매매인과 지정가액 준수의무[2015 사법시험] 20
사례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25
사례 8-1 [쟁점]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2007년 사법시험] 25
사례 8-2 [쟁점]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2006년 사법시험] 28
사례 8-3 [쟁점]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2012년 사법시험] 29
사례9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33
사례 9 [쟁점] 회사의 불법행위책임[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33
사례10 회사의 합병 35
사례 10-1 [쟁점]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012년 사법시험] 35
사례 10-2 [쟁점]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37
사례 10-3 [쟁점] 주주총회하자소송과 합병무효의 소와의 관계[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39
사례 10-4 [쟁점] 분할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무효의 소, 분할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43
사례 10-5 [쟁점]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48
사례 10-6 [쟁점] 소규모합병의 요건,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2016년 3차 모의시험] 50
사례 10-7 [쟁점]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무효, 단순분할 이후의 채무의 승계와 책임[2016년 사법시험] 52
사례11 발기인의 책임 58
사례 11-1 [쟁점] 가장납입과 발기인의 책임[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58
사례 11-2 [쟁점] 현물출자의 부당평가와 관계자의 책임[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61
사례12 가장납입 63
사례 12 [쟁점] 가장납입의 효력[제5회 변호사시험] 63
사례13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65
사례 13-1 [쟁점]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합의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65
사례 13-2 [쟁점] 타인명의 주식인수, 주주명부의 면책력[제2회 변호사시험] 67
사례 13-3 [쟁점]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주식취득 통지의무[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69
사례 13-4 [쟁점] 실기주와 신주의 귀속문제[법무부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72
사례 13-5 [쟁점] 주주명부의 효력과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 74
사례 13-6 [쟁점]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명의개서 청구에 대한 부당거절[2016년 제1차 모의시험] 76
사례14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79
사례 14-1 [쟁점]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 주식의 이중양도시 양도인의 책임[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79
사례 14-2 [쟁점] 주식병합,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권 없는 양도와 하자의 치유[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82
사례 14-3 [쟁점]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이중양도,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여부[2016년 제3차 모의시험] 84

사례15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89
사례 15-1 [쟁점] 자기주식취득의 효력[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89
사례 15-2 [쟁점]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91
사례16 주주의 의결권의 제한 94
사례 16 [쟁점] 특별이해관계있는 주주, 부당한 해임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94
사례17 의결권의 대리행사 96
사례 17-1 [쟁점] 명의대여자의 책임[2013년 사법시험] 96
사례 17-2 [쟁점] 의결권의 대리행사[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 99
사례 17-3 [쟁점] 주식병합,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권 없는 양도와 하자의 치유 [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01
사례18 종류주식 104
사례 18 [쟁점] 종류주식[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104
사례19 종류주주총회 106
사례 19 [쟁점] 명의개서 부당거절,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종류주주총회[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106
사례20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110
사례 20 [쟁점]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그 하자[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10
사례2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113
사례 21-1 [쟁점]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전환사채 발행, 정관규정의 구체적 특정 정도, 주식취득 시 통지의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질[2007년 사법시험] 113
사례 21-2 [쟁점]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원인과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하자[제1회 변호사시험] 116
사례 21-3 [쟁점]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원인과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하자[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18
사례 21-4 [쟁점] 주주총회결의부존재 소송의 성질, 해임된 이사의 원고적격, 단체 대표자 지위에 관한 다툼에서의 피고적격,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를 사후에 추인한 경우 효력[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21
사례 21-5 [쟁점] 이사회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상 문제,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 특칙[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 125
사례 21-6 [쟁점] 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와 특별이해관계, 주주총회 소집절차[2016년 2차 모의시험] 128
사례 21-7 [쟁점]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권한[2016년 사법시험] 132
사례22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133
사례 22 [쟁점]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33
사례23 위법행위유지청구와 대표소송 135
사례 23-1 [쟁점] 대표소송, 경영판단법칙, 제3자 신주배정[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35
사례 23-2 [쟁점] 대표소송[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39
사례 23-3 [쟁점] 대표소송 요건, 주주의 간접손해, 이중대표소송[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41
사례24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146
사례 24-1 [쟁점] 이사·감사에 대한 해임판결 청구의 소, 이사·감사의 경업금지 의무위반과 책임[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46
사례 24-2 [쟁점] 대표이사 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이사회 대리출석과 이사회결의무효주장 방법[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50
사례 24-3 [쟁점] 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51
사례25 전단적 대표이사의 행위 153
사례 25 [쟁점] 이사회결의 하자시 효력과 합병계약의 효력[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53
사례26 대표권의 남용 155
사례 26-1 [쟁점]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 대표권남용항변[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55
사례 26-2 [쟁점] 표현대표이사책임, 대표권의 남용이론[제6회 변호사시험] 160
사례27 표현대표이사 165
사례 27-1 [쟁점] 무권대행과 표현대표이사책임 및 사용자책임[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165
사례 27-2 [쟁점] 대표소송, 경영판단의 법칙[2014년 제56회 사법시험] 168
사례 27-3 [쟁점] 표현대표이사제도, 부실등기의 효력[제1회 변호사시험] 172
사례 27-4 [쟁점] 표현대표이사책임, 부실등기의 효력, 영업용 중요 재산의 양도[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75
사례28 공동대표이사 180
사례 28-1 [쟁점] 공동대표이사제도 폐지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80
사례 28-2 [쟁점] 공동대표이사와 위임의 문제[제6회 변호사시험] 182

사례29 이사의 의무 185
사례 29-1 [쟁점] 이사의 자기거래[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185
사례 29-2 [쟁점]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제3자 신주배정,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또는 주주총회를 결한 자기거래의 효과 [제5회 변호사시험] 187
사례 29-3 [쟁점]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제4회 변호사시험] 192
사례 29-4 [쟁점]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의 승인과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대표권 남용의 효력, 대표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경업금지의무 위반, 평이사의 감시의무,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제3회 변호사시험] 196
사례 29-5 [쟁점] 회사의 권리능력,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05
사례 29-6 [쟁점] 위법한 자기주식취득[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08
사례 29-7 [쟁점] 이사회결의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의 효력[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11
사례30 이사의 책임 216
사례 30-1 [쟁점]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경영판단의 법칙[2001년 사법시험] 216
사례 30-2 [쟁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2012년 사법시험] 220
사례 30-3 [쟁점] 표현이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2014년 사법시험] 224
사례 30-4 [쟁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여부, 대표소송[제5회 변호사시험] 226
사례 30-5 [쟁점]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제1회 변호사시험] 229
사례 30-6 [쟁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표이사의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32
사례 30-7 [쟁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37
사례 30-8 [쟁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401조 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책임의 관계, 이중대표소송[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40
사례 30-9 [쟁점] 이사 및 감사의 책임, 주주전원의 동의에 의한 책임면제, 정관에 의한 책임제한, 형평(衡平)의 원칙[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43
사례 30-10 [쟁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법무부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45
사례 30-11 [쟁점] 이사의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비상근 평이사의 감시의무, 정관에 의한 책임제한[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47

사례31 감사의 의무와 책임 251
사례 31-1 [쟁점] 감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51
사례 31-2 [쟁점] 감사의 해임과 부당한 해임시 손해배상청구권[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53
사례32 신주인수권의 문제 255
사례 32-1 [쟁점]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2014년 사법시험] 255
사례 32-2 [쟁점] 신주발행시 납입해태의 효과 및 인수인의 책임과 이사의 책임, 이사회의 정함 없는 경우 신주인수권 양도[제4회 변호사시험] 257
사례 32-3 [쟁점] 신주인수인의 상계요건[제2회 변호사시험] 260
사례 32-4 [쟁점] 제3자 신주배정,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침해 문제,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제2회 변호사시험] 261
사례 32-5 [쟁점] 제3자 배정의 신주발행,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흠결 등 하자논의, 신주발행무효의 소[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66
사례 32-6 [쟁점] 이사회결의 하자,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 신주발행무효의 소 [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70
사례 32-7 [쟁점] 이사회 소집통지의 하자와 이사회 결의효력,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효력, 이사의 자기거래의 금지의무, 특별이해관계인과 정족수, 제3자에 대한 신주 배정의 효력[법무부 2010년 제1차 모의시험] 273
사례 32-8 [쟁점] 신주발행유지청구, 신주발행무효의 소, 이사회결의무효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법무부 2010년 제1차 모의시험] 278
사례 32-9 [쟁점]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관계, 대표소송, 이사의 해임[2011년 사법시험] 281
사례33 이익배당 284
사례 33-1 [쟁점] 이익배당요건, 채권자의 주주와 이사에 대한 상법상의 권리[제5회 변호사시험] 284
사례 33-2 [쟁점] 중간배당,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주식의 양도의 효과[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87
사례34 전환사채 290
사례 34-1 [쟁점]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제3자 신주배정[2014년 사법시험] 290
사례 34-2 [쟁점] 전환사채발행 요건, 지배권 승계목적의 전환사채발행,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93
사례 34-3 [쟁점]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의 사법상 효력,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법무부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97

사례35 회사의 회계 301
사례 35-1 [쟁점] 주주의 감독권,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회계장부열람 가능여부[법무부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301
사례 35-2 [쟁점] 회계장부 열람청구[제6회 변호사시험] 302
사례36 어음의 선의취득 305
사례 36 [쟁점] 미성년자의 어음행위, 어음의 선의취득[2014년 사법시험] 305
사례37 어음행위의 특색 307
사례 37 [쟁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2014년 사법시험] 307
사례38 어음의 위조와 변조 309
사례 38 [쟁점] 어음의 변조[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309
사례39 어음항변 311
사례 39-1 [쟁점] 이중무권의 항변[2012년 사법시험] 311
사례 39-2 [쟁점]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융통어음의 항변[2014년 사법시험] 312
사례 39-3 [쟁점]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회결의 없는 어음행위의 효과, 융통어음의 항변[제4회 변호사시험] 314
사례40 백지어음 318
사례 40 [쟁점] 어음법 제10조의 부당보충의 항변, 어음상 시효완성의 항변[2012년 사법시험] 318
사례41 추심위임배서 321
사례 41 [쟁점] 어음법 제10조의 부당보충의 항변, 어음상 시효완성의 항변[2009년 사법시험] 321
사례42 어음보증 325
사례 42 [쟁점]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2013년 사법시험] 325
사례43 책임보험 327
사례 43 [쟁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중복보험[2012년 사법시험] 327
사례44 보험자대위 329
사례 44 [쟁점] 보험자대위[2010년 사법시험]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