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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58241643
· 쪽수 : 398쪽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제1절 법치행정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3절 행정법의 효력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4절 특별권력관계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행정강제
제2절 행정벌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절 행정조사
제6장 행정절차법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제4절 이중배상금지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2절 취소소송 개관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9절 당사자소송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제1절 공물법
제2절 자금지원행정
제2장 공용부담법
제3장 경찰행정법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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