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제1장 소장의 기재방식 1
제1절 소장의 작성 1
Ⅰ 소장제출주의 1
Ⅱ 소장의 기재사항 1
Ⅲ 소장 작성의 기초 2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12
Ⅰ 표 제 12
Ⅱ 당사자 12
Ⅲ 사건의 표시 20

제2장 청구취지 21
Ⅰ 청구취지의 표시 21
Ⅱ 이행청구 21
Ⅲ 확인청구 38
Ⅳ 형성청구 39
Ⅴ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 41
Ⅵ 소송비용 45
Ⅶ 가집행의 선고 46
Ⅷ 청구취지 연습 46

제3장 청구원인 63
제1절 청구원인 63
Ⅰ 총 설 63
제2절 요건사실 63
Ⅰ 요건사실 및 주요사실 63
Ⅱ 주장·증명책임 64
제3절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65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 65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72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88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91
Ⅴ 부당이득반환청구 95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05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12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25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133
Ⅹ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145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49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157
ⅩⅢ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159
ⅩⅣ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164
ⅩⅤ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170
ⅩⅥ 말소등기청구 174
ⅩⅦ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90
ⅩⅧ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193
ⅩⅨ 등기부시효취득 207
ⅩⅩ 법정지상권 209
ⅩⅩⅠ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 218
ⅩⅩⅠ 전부금·추심금청구 221
ⅩⅩⅠ 상속권리의 청구 228
ⅩⅩⅠ 약속어음금 청구 233
제4절 반대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검토 235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235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239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243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257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264
Ⅵ 조건과 기한 272
Ⅶ 소멸시효 274
Ⅷ 변 제 289
Ⅸ 공 탁 293
Ⅹ 상 계 296
ⅩⅠ 혼 동 305
ⅩⅡ 동시이행항변권 306
ⅩⅢ 해 제 309

제4장 부수적 기재사항 325
Ⅰ 입증방법 325
Ⅱ 첨부서류 325
Ⅲ 작성 연월일 326
Ⅳ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326
Ⅴ 법 원 326
Ⅵ 인지의 첩부(貼付) 326
Ⅶ 소송목적의 가액 등 326

제5장 답변서 327
제1절 피고의 대응태도 327
제2절 답변서의 내용 328
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답변취지) 328
Ⅱ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답변원인) 329
Ⅲ 피고의 주장(항변 등) 330
Ⅳ 기타 관련사항 331
제3절 답변서 기재례 332

제6장 준비서면 334
Ⅰ 서 설 334
Ⅱ 준비서면의 종류 334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335
Ⅳ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339
Ⅴ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339

제7장 반 소 342
Ⅰ 서 설 342
Ⅱ 반소의 법적 성질 342
Ⅲ 모 습 343
Ⅳ 반소의 요건 344
Ⅴ 반소의 절차와 심판 346

제8장 기출문제 요약정리와 메모 방법 349
Ⅰ 변시7회 349
Ⅱ 변시6회 354
Ⅲ 변시5회 359
Ⅳ 변시4회 365
Ⅴ 변시3회 370
Ⅵ 변시2회 374
Ⅶ 변시1회 377
Ⅷ 2017년 3차 379
Ⅸ 2017년 2차 384
Ⅹ 2017년 1차 388
ⅩⅠ 2016년 3차 392
ⅩⅡ 2016년 2차 395
ⅩⅢ 2016년 1차 398
ⅩⅣ 2015년 3차 401
ⅩⅤ 2015년 2차 404
ⅩⅥ 2015년 1차 407
ⅩⅦ 2014년 3차 410
ⅩⅧ 2014년 2차 413
ⅩⅨ 2014년 1차 415
ⅩⅩ 2013년 3차 419
ⅩⅩⅠ 2013년 2차 (피고의 답변서) 422
ⅩⅩⅡ 2013년 1차 425
ⅩⅩⅢ 2012년 3차 (답변서 및 반소장) 427
ⅩⅩⅣ 2012년 2차 429
ⅩⅩⅤ 2011년 1차 (준비서면) 431
ⅩⅩⅥ 2010년 2차 432
ⅩⅩⅦ 2010년 1차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