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암기장

Ⅰ. 청구취지 기재례 1
Ⅰ 이행청구 1
Ⅱ 확인청구 17
Ⅲ 형성청구 18
Ⅳ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 20
Ⅴ 소송비용 24
Ⅵ 가집행의 선고 25

Ⅱ.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주요요건사실 26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 26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27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29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29
Ⅴ 부당이득반환청구 30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1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3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34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34
Ⅹ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34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35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36
ⅩⅢ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36
ⅩⅣ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37
ⅩⅤ 말소등기청구 37
Ⅹ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9
ⅩⅦ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39
ⅩⅧ 등기부시효취득 40
ⅩⅨ 법정지상권 40
ⅩⅩ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 41
ⅩⅩⅠ 전부금·추심금청구 42
ⅩⅩⅡ 상속권리의 청구 42
ⅩⅩⅢ 약속어음금 청구 42

Ⅲ. 반대규정에 대한 주요요건사실 44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44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45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45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46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47
Ⅵ 조건과 기한 49
Ⅶ 소멸시효 49
Ⅷ 변 제 50
Ⅸ 공 탁 51
Ⅹ 상 계 52
ⅩⅠ 혼 동 52
ⅩⅡ 동시이행항변권 53
ⅩⅢ 해 제 53

IV. 청구원인 기재례와 메모 방법 55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55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56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60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61
Ⅴ 부당이득반환청구 63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65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66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71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74
Ⅹ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76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77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80
ⅩⅢ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81
ⅩⅣ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84
ⅩⅤ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87
ⅩⅥ 말소등기청구 89
ⅩⅦ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95
ⅩⅧ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96
ⅩⅨ 등기부시효취득 100
ⅩⅩ 법정지상권 101
ⅩⅩⅠ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 102
ⅩⅩⅡ 전부금·추심금청구 103
ⅩⅩⅢ 상속권리의 청구 105
ⅩⅩⅣ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107
ⅩⅩⅤ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108
ⅩⅩⅥ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109
ⅩⅩⅦ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113
ⅩⅩⅧ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114
ⅩⅩⅨ 소멸시효 116
ⅩⅩⅩ 변 제 119
ⅩⅩⅩⅠ 공 탁 119
ⅩⅩⅩⅡ 상 계 120
ⅩⅩⅩⅢ 동시이행항변권 122
ⅩⅩⅩⅣ 해 제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