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2019 Rainbow 핵심 OX 헌법

2019 Rainbow 핵심 OX 헌법

(2020 대비)

차강진 (지은이)
  |  
학연
2019-02-26
  |  
41,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인터파크 로딩중
11st 로딩중
G마켓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2019 Rainbow 핵심 OX 헌법

책 정보

· 제목 : 2019 Rainbow 핵심 OX 헌법 (2020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58243876
· 쪽수 : 745쪽

책 소개

이번 개정판에는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제1회, 제2회, 제3회)를 지문으로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해설을 교체.보완하였으며, 오.탈자도 바로 잡았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4
제3항 헌법의 분류 4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5
제1항 헌법의 법원 5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6
Ⅰ. 헌법해석 6
Ⅱ. 합헌적 법률해석 9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11
제1항 헌법의 제정 11
제2항 헌법의 개정 12
제3항 헌법의 변천 16
제4절 헌법의 수호 17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17
제2항 국가긴급권 17
제3항 저항권 17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8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9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9
Ⅰ. 제헌헌법(1948. 7. 17.) 19
Ⅱ. 제1차 개정헌법(1952. 7. 7.) : 발췌개헌 21
Ⅲ. 제2차 개정헌법(1954. 11. 29.) :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개헌 23
Ⅳ. 제3차 개정헌법(1960. 6. 15.) :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24
Ⅴ. 제4차 개정헌법(1960. 11. 29.) : 부정선거관련자처벌을 위한 개헌 27
Ⅵ. 제5차 개정헌법(1962. 12. 26.) : 군정(軍政) 대통령제 개헌 27
Ⅶ. 제6차 개정헌법(1969. 10. 21.) : 공화당 3선개헌 30
Ⅷ. 제7차 개정헌법(1972. 11. 24.) : 유신(維新)개헌 30
Ⅸ. 제8차 개정헌법(1980. 10. 27.) : 국보위(國保衛) 개헌 32
Ⅹ. 제9차 개정헌법(1987. 10. 29.) :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3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6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36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6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6
Ⅰ. 국가권력(주권과 통치권) 36
Ⅱ. 국 민 36
Ⅲ. 국가의 영역(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43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47
제2항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8
Ⅰ. 국민주권의 원리 48
Ⅱ. 자유민주주의 원리 50
Ⅲ. 사회국가의 원리 50
Ⅳ. 문화국가의 원리 52
Ⅴ. 법치국가의 원리 5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67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67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68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76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79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79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79
Ⅰ. 정당과 정당제 민주주의 79
Ⅱ. 현행 헌법과 정당제도 79
Ⅲ. 정당과 정치자금 89
제3항 선거제도 92
Ⅰ. 선거제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기능 92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92
Ⅲ. 선거제도의 유형과 내용(대표제와 선거구제) 103
Ⅳ. 현행 헌법과 선거제도 104
제4항 공무원제도 114
Ⅰ. 공무원의 의의 114
Ⅱ.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114
Ⅲ. 현행헌법과 공무원제도 114
제5항 지방자치제도 120
Ⅰ. 지방자치제의 의의 120
Ⅱ. 지방자치권의 성격과 지방자치제의 내용 120
Ⅲ. 지방자치제의 유형 121
Ⅳ. 지방자치제의 한계 121
Ⅴ.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제 122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43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4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43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4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4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51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51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51
제3항 기본권의 갈등 153
Ⅰ. 기본권의 경합 153
Ⅱ. 기본권의 충돌 156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60
제1항 기본권의 한계 160
제2항 기본권의 제한 160
Ⅰ.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60
Ⅱ.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60
Ⅲ.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68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73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보장의 의무 173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7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 앞의 평등 178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78
제2절 행복추구권 184
Ⅰ. 일반적 행동자유권 185
Ⅱ. 자기결정권 190
제3절 법 앞의 평등 192
제1항 평등의 원칙 192
Ⅰ. 평등원칙의 의의와 내용 192
Ⅱ. 심사기준 194
제2항 평등권 203
제3항 평등원칙 위배 여부(평등권 침해 여부) 20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12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12
제2절 인신의 자유권 212
제1항 생명권 212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213
제3항 신체의 자유 213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213
Ⅱ. 신체의 자유의 법적 성격과 주체 213
Ⅲ. 신체의 자유의 내용 213
Ⅳ.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14
Ⅴ.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24
Ⅵ.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234
Ⅵ.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244
제3절 사생활자유권 246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46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6
제3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51
제4항 주거의 자유 260
제5항 통신의 자유 262
제6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66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70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70
제2항 양심의 자유 270
제3항 종교의 자유 277
Ⅰ. 종교의 자유 277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281
제4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81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 281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282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주체 282
Ⅳ.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282
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 289
Ⅵ.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291
Ⅶ.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침해와 구제 302
제5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304
Ⅰ.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 304
Ⅱ. 집회의 자유 304
Ⅲ. 결사의 자유 317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19
Ⅰ. 학문의 자유 319
Ⅱ. 예술의 자유 324
제4장 경제적 기본권 326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326
제2절 재산권 326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26
제2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326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330
제4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331
제5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335
제6항 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340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345
제4절 소비자의 권리 36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64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64
제2절 참정권 36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8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81
제2절 청원권 381
제3절 재판청구권 383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83
제2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383
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83
Ⅱ.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87
Ⅲ. ?재판?을 받을 권리 387
Ⅳ.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391
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392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394
제3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39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0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03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0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0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08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40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14
제4절 근로의 권리 428
제5절 근로3권 432
제6절 환경권 440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442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5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459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59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459
제2절 대의제의 원리 459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461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463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463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464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464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464
제1항 의원내각제 464
제2항 대통령제 466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467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 467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468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468
제4장 통치작용 469
제1절 입법작용 469
Ⅰ. 헌법 제40조의 의의 469
Ⅱ. 국회가 행사하는 입법권의 범위 469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473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473
제5장 통치기구 477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477
제2절 국 회 477
제1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477
Ⅰ. 국회의 구성 477
Ⅱ. 국회의 조직 477
제2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89
Ⅰ. 국회의 운영 489
Ⅱ. 국회의 의사절차 490
제3항 국회의 권한 497
Ⅰ. 입법에 관한 권한 497
Ⅱ. 재정에 관한 권한 500
Ⅲ.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509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09
Ⅴ.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518
제4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520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520
Ⅱ. 국회의원의 특권 523
Ⅲ. 국회의원의 의무 527
제3절 대통령 52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529
제2항 대통령의 선거 529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531
Ⅰ. 대통령의 취임 531
Ⅱ. 대통령의 임기 532
Ⅲ.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532
Ⅳ. 대통령의 권한대행 532
Ⅴ. 대통령의 의무 532
제4항 대통령의 권한 533
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533
Ⅱ.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537
Ⅲ. 집행에 관한 권한 553
Ⅳ. 사법에 관한 권한 554
Ⅴ.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559
Ⅵ.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통제 559
제4절 정 부 560
제1항 정부의 의의 560
제2항 국무총리 560
Ⅰ. 국무총리제 내지 수상제의 유형 560
Ⅱ.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560
Ⅲ.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561
Ⅳ. 국무총리의 신분과 직무 562
제3항 국무위원 564
제4항 국무회의 564
제5항 행정각부 566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66
제7항 감사원 567
Ⅰ. 감사기구의 유형 567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568
Ⅲ. 감사원의 구성 568
Ⅳ. 감사원의 권한 569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573
제6절 법 원 577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577
제2항 사법권의 독립 577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와 내용 577
Ⅱ.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581
제3항 법원의 조직 587
Ⅰ. 대법원 587
Ⅱ. 고등법원 / Ⅲ. 특허법원 / Ⅳ. 지방법원 / Ⅴ. 가정법원 / Ⅵ. 행정법원 589
Ⅶ. 특별법원 589
제4항 법원의 권한 591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593
제6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594
제6장 헌법재판소 595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595
제1항 헌법재판제도 595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595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97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598
Ⅰ. 재판부 598
Ⅱ. 심판당사자와 대표자ㆍ대리인 599
Ⅲ. 심판의 청구 600
Ⅳ. 심리 및 심판 600
Ⅴ. 결 정 601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606
제1항 위헌법률심판권 606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성질 606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606
Ⅲ.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614
Ⅳ. 위헌법률심판의 범위와 기준 618
Ⅴ.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유형과 내용 619
Ⅵ. 변형결정 619
Ⅶ. 위헌결정의 효력과 효력의 발생시기 621
제2항 탄핵심판권 629
제3항 정당해산심판권 634
제4항 권한쟁의심판권 639
제5항 헌법소원심판권 658
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658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703

판례색인 715

저자소개

차강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학성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Brigham Young University J. Reuben Clark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부산대학교 강사 합격의 법학원 및 에듀패스 헌법전임 [주요저서]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헌법 선택형(학연, 2021)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헌법 선택형(학연, 2021) 로스쿨 헌법강의(학연, 2021) 헌법논점 Capsule(학연, 2021) 이것만은 알고쓰자! 헌법 판례!(학연, 2021) 최근 5년 헌법재판소 결정지문(학연, 2023)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선택형(학연, 2024)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4)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선택형(학연, 2024)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4)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헌법사례연습(학연, 2024)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헌법 선택형(진도별)(학연, 2024)
펼치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