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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민사소송법
· ISBN : 9791158244101
· 쪽수 : 135쪽
책 소개
목차
Ⅰ. 청구취지 기재례 1
Ⅰ 이행청구 1
Ⅱ 확인청구 17
Ⅲ 형성청구 18
Ⅳ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 20
Ⅴ 소송비용 24
VI 가집행의 선고 25
Ⅱ.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주요요건사실 26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 26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28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34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35
Ⅴ 부당이득반환청구 38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요항변 : 소멸시효, 변제 41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4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50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53
Ⅹ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55
Ⅹ-1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57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59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63
ⅩⅢ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65
ⅩⅣ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69
ⅩⅤ 말소등기청구 71
Ⅹ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79
ⅩⅦ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80
ⅩⅧ 등기부시효취득 85
ⅩⅨ 법정지상권 86
ⅩⅩ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 88
ⅩⅩⅠ 전부금·추심금청구 89
ⅩⅩⅡ 상속권리의 청구 ? 주요항변 : 유증, 상속분의 지정 91
ⅩⅩⅢ 약속어음금 청구 94
Ⅲ. 반대규정에 대한 주요요건사실 95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95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97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99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103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105
Ⅵ 조건과 기한 109
Ⅶ 소멸시효 109
Ⅷ 변 제 113
Ⅸ 공 탁 114
Ⅹ 상 계 115
ⅩⅠ 혼 동 118
ⅩⅡ 동시이행항변권 118
ⅩⅢ 해 제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