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 시험대비 이지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제1편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1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3장 소송절차 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5
제1장 소송의 주체 7
제1절 법 원 7
제1관 법원의 관할 7
제2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5
제2절 검 사 18
제3절 피고인 19
제4절 변호인 27
제2장 소송행위 4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1
제1관 소송행위의 개념, 대리 41
제2관 공판조서 43
제3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48
제4관 소송서류의 송달 50
제3절 소송조건 56

제3편 수사와 공소 57
제1장 수 사 59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59
제2절 수사의 개시 60
제3절 임의수사 7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9
제1절 강제처분 79
제2절 체포와 구속 81
제1관 피의자의 체포 81
제2관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85
제3관 체포 구속된 자의 접견교통권 98
제4관 체포ㆍ구속 적부심 제도 99
제5관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취소 102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 110
제1관 압수와 수색 110
제2관 감정유치 123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25
제3장 수사의 종결 129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2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0
제4장 공소의 제기 131
제1절 공소와 공소권 131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2
제1관 공소취소 132
제2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135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53
제5절 공소시효 154

제4편 공 판 165
제1장 공판절차 167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167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8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175
제1관 공판준비절차 175
제2관 증거개시제도 182
제4절 공판정의 구성 18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92
제6절 대인적 증거조사 201
제1관 증인신문 201
제2관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20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16
제1관 간이공판절차 216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21
제3관 국민참여재판 228
제2장 증 거 23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3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37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1
제4절 자백배제법칙 246
제5절 전문법칙 24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65
제7절 탄핵증거 272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273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278
제10절 증거법 종합문제 281
제3장 재 판 287
제1절 재판 일반 287
제2절 종국재판 287
제3절 재판의 효력 296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299
제1장 상 소 301
제1절 상소 일반 301
제1관 상소의 취하와 포기, 상소권 회복 301
제2관 일부 상소 309
제3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313
제4관 파기 환송 320
제2절 항 소 321
제3절 상 고 334
제4절 항 고 338
제2장 비상구제절차 341
제1절 재 심 341
제2절 비상상고 351
제3장 특별절차 353
제1절 약식절차 353
제2절 즉결심판절차 359
제3절 재판의 집행ㆍ특별 절차 360
제1관 재판의 집행 360
제2관 배상명령 361
제3관 소년보호사건 364
제4관 기타 절차 366

제6편 종합문제 371
판례색인 386

판례색인
대법원 1961.08.16. 61도171 274
대법원(全) 1966.03.24. 65도114 149
대법원 1966.07.19. 66도793 151, 152
대법원 1966.12.27. 66도1488 328
대법원 1968.02.27. 68도64 27, 320
대법원 1969.06.24. 68도858 293
대법원 1973.12.11. 73도2173 171, 293
대법원 1976.11.10. 76모69 52
대법원 1976.11.23. 76도3161 316
대법원 1976.12.28. 76도3203 132, 133
대법원 1977.05.10. 74도3293 278
대법원 1977.09.13. 77도2114 316
대법원 1977.10.11. 77도2731 317
대법원 1979.02.27. 78도3204 15, 320
대법원 1979.04.24. 77도27526 153
대법원 1979.06.12. 79도792 125
대법원 1979.08.21.79도1528 275
대법원 1980.04.22. 80도333 218
대법원 1980.05.20. 80도306 177
대법원 1980.09.09. 79도2062 3
대법원(全) 1980.12.09. 80도384 312, 336
대법원 1981.12.22. 80도1547 267
대법원 1982.06.22. 82도898 203
대법원 1982.09.14. 82도1000 19
대법원(全) 1982.09.14. 82도1479 254
대법원 1983.03.08. 82도2873 271
대법원 1983.05.24. 82도1199 293
대법원 1983.06.28. 83도1111 19
대법원 1983.07.12. 82도3216 193
대법원 1983.10.11. 83도2034 318
대법원 1983.10.11. 83도2117 29
대법원 1984.03.27. 83도3067,83감도513 117
대법원 1984.03.29. 84모15 127
대법원 1984.04.24. 83도1789 149
대법원 1984.05.30. 84모32 343
대법원 1984.05.15. 84도508 126, 252
대법원 1985.04.09. 85도225 262
대법원 1985.05.28. 85도21 295
대법원 1985.07.23. 85모12 89
대법원 1985.09.24. 84도2972 313, 348
대법원 1985.11.12. 85도1940 68
대법원 1986.03.25. 86모2 317
대법원 1986.09.17. 86모46 304
대법원 1986.12.09. 86도1976 348
대법원 1987.02.10. 85도897 174
대법원 1987.08.18. 87도1269 219
대법원 1987.09.08. 87도1446 259
대법원 1987.12.22. 87도84 161
대법원 1988.03.08. 85도2518 63, 68
대법원 1988.03.22. 88도67 132
대법원 1988.11.08. 86도1646 19, 126
대법원 1988.12.14. 88모55 117
대법원 1989.04.11. 86도1629 309
대법원 1989.09.12. 89도612 15, 16
대법원 1989.10.10. 88도1691 172
대법원 1990.01.25. 89도478 309, 311
대법원 1990.04.18. 90모22 103, 107
대법원 1990.05.23. 90초56 226
대법원 1990.06.22. 90도764 226, 227
대법원 1990.09.25. 90도1534 318
대법원 1990.09.25. 90도1613 131
대법원 1990.09.28. 90도1772 337
대법원 1990.10.30. 90도1939 275, 276
대법원 1991.05.06. 91모32 305
대법원 1991.06.28. 91도865 189, 266
대법원(全) 1992.01.21. 91도1402 311
대법원 1992.04.24. 91도1438 133
대법원 1992.06.23. 92도682 253
대법원 1992.12.08. 92도2020 316
대법원 1993.01.19. 92도2554 20, 144
대법원 1993.12.03. 92모49 339
대법원 1994.01.11. 93도2894 316
대법원 1994.03.11. 93도3145 150
대법원(全) 1994.03.22. 93도2080 173, 174
대법원 1994.04.26. 93도1689 61, 64, 69, 71
대법원 1994.10.25. 94도1467 28
대법원 1995.01.09. 94모77 18
대법원 1995.01.12. 94도2687 51, 52
대법원 1995.04.14. 95도110 280
대법원 1995.06.13. 95도523 256
대법원 1995.06.14. 95모14 52
대법원 1995.08.17. 95모49 303
대법원 1996.02.13. 95도1794 276
대법원 1996.02.23. 96도47 290, 292
대법원 1996.04.09. 96도173 226
대법원 1996.04.12. 95도2312 295
대법원 1996.05.14. 96도561 59, 131
대법원 1996.06.14. 96도477 379
대법원 1996.08.12. 96모46 89
대법원(全) 1996.08.16. 94모51 122
대법원 1996.10.11. 96도1212 335, 337
대법원(全) 1996.10.17. 94도2865 275
대법원 1997.01.13. 96모51 348
대법원 1997.03.28. 97도240 281
대법원 1997.04.18. 97모26 108
대법원 1997.04.25. 96도3325 323
대법원 1997.06.27. 97도163 335
대법원 1997.07.25. 97도1351 257
대법원 1997.08.27. 97모21 101
대법원 1997.10.28. 97도2211 264
대법원 1997.11.27. 97모88 102
대법원 1997.12.12. 97도2463 8, 11
대법원 1998.02.27. 97도3421 218, 364
대법원 1998.03.13. 98도159 253
대법원 1998.05.12. 96도2850 316
대법원 1998.12.14. 98모127 138
대법원 1998.12.22. 98도2890 267
대법원 1999.03.09. 98도4621 146
대법원 1999.04.13. 99도155 15
대법원(全) 1999.04.15. 96도1922 60, 64, 67, 172
대법원 1999.04.23. 99도915 37, 38
대법원 1999.05.14. 99도202 259
대법원 1999.05.18. 99모40 305
대법원 1999.10.22. 99도3534 15, 16
대법원 1999.11.26. 99도2651 172
대법원 1999.11.26. 99도3776 313, 316, 318
대법원 1999.12.01. 99모161 117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70
대법원 2000.07.04. 99도4341 83
대법원 2000.10.13. 2000도3265 201
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97
대법원 2001.02.09. 2000도5000 310, 312
대법원 2001.03.09. 2001도192 24
대법원(全) 2001.05.29. 2000모22 109
대법원 2001.06.12. 2001도114 188, 190
대법원 2001.07.13. 2001도1239 348
대법원 2001.08.24. 2001도2902 156
대법원 2001.09.04. 2001도3081 68
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97, 197, 320
대법원 2001.12.11. 2001도4013 240
대법원 2002.04.12. 2002도944 16, 357
대법원 2002.05.06. 2000모112 98
대법원 2002.05.17. 2001모53 104
대법원 2002.07.23. 2002모180 306
대법원 2002.09.27. 2002모6 302
대법원 2002.12.03. 2002모265 323
대법원 2003.01.10. 2002다56628 98
대법원 2003.03.10. 2000도159 252, 253
대법원 2003.03.10. 99도5312 287
대법원 2003.07.11. 2002도2642 288
대법원 2003.10.10. 2003도3282 43
대법원 2003.12.12. 2003도2219 323
대법원 2004.01.13. 2003모451 302, 303
대법원 2004.01.16. 2003도5693 100, 262
대법원 2004.02.12. 2003도6215 162
대법원 2004.02.13. 2003모464 346
대법원 2004.03.25. 2003도8253 15
대법원 2004.07.09. 2004도2116 216
대법원 2004.07.22. 2003도8153 154, 162
대법원(全) 2004.09.16. 2001도3206 297
대법원 2004.09.24. 2004도4066 64
대법원 2005.01.17. 2004모351 355
대법원 2005.01.20. 2003모429 28
대법원 2005.04.28. 2004도4428 267, 268, 271
대법원 2005.08.19. 2005도2617 255
대법원 2005.09.30. 2005도2654 260
대법원 2006.01.12. 2005도7601 379
대법원 2006.03.09. 2005모304 329
대법원 2006.05.11. 2004도5972 143
대법원 2006.05.11. 2006도1944 274
대법원 2006.05.25. 2004도3619 259
대법원 2006.05.26. 2005도8607 314, 315, 318
대법원 2006.06.09. 2006도1955 334
대법원 2006.06.15. 2006도1718 315
대법원 2006.11.09. 2004도8404 80
대법원 2006.11.09. 2006도4888 317
대법원 2006.11.23. 2004도7900 244
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338
대법원 2007.01.12. 2006모691 302, 304
대법원 2007.03.29. 2005도7032 163
대법원 2007.05.11. 2007도748 151
대법원 2007.06.29. 2006도7864 378
대법원 2007.07.13. 2007도3448 314, 316
대법원 2007.07.26. 2007도3219 262
대법원 2007.07.26. 2007도3906 49, 151, 152, 381
대법원 2007.10.25. 2006도346 163
대법원(全) 2007.11.15. 2007도3061 239, 285
대법원 2007.12.13. 2007도7257 281
대법원 2008.02.14. 2007도10937 273, 274, 275, 276
대법원 2008.02.28. 2007도5987 320
대법원 2008.03.10. 2007모795 302
대법원 2008.03.27. 2007도11400 79
대법원 2008.04.24. 2008모77 343
대법원 2008.05.15. 2007도6793 301
대법원 2008.06.26. 2008도1584 244
대법원 2008.07.10. 2007도7760 377
대법원 2008.08.21. 2008도5531 240
대법원 2008.09.25. 2008도4740 309, 311
대법원 2008.10.23. 2008도2826 3
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59, 131, 288
대법원 2008.10.23. 2008도7471 25, 244, 245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252
대법원(全) 2008.11.20. 2008도5596 310, 311, 312
대법원 2008.12.11. 2008도3656 174
대법원 2008.12.24. 2008도9414 251
대법원 2009.01.30. 2008도7462 61, 71
대법원 2009.02.12. 2008도11486 28, 327
대법원 2009.03.12. 2008도11437 23, 374
대법원 2009.03.12. 2008도763 117, 118, 121
대법원 2009.04.09. 2008도5634 296, 297
대법원(全) 2009.04.16. 2007도6703 163
대법원 2009.04.23. 2009도526 243
대법원 2009.05.14. 2008도10914 25, 118, 245
대법원 2009.05.28. 2009도575 30
대법원 2009.05.28. 2009도579 32, 33, 335
대법원(全) 2009.07.16. 2005모472 346
대법원 2009.08.20. 2008도8213 24, 25, 245
대법원 2009.08.20. 2008모630 53
대법원 2009.09.24. 2009도6779 63
대법원(全) 2009.10.22. 2009도7436 146, 150, 152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234, 338
대법원 2009.11.12. 2009도6946,2009감도24 368
대법원 2009.11.19. 2009도6058 60
대법원(全) 2009.11.19. 2009도6058 67
대법원 2009.11.26. 2009도6602 258
대법원 2009.12.10. 2009도9939 288, 292
대법원 2009.12.24. 2009도11401 239, 268
대법원 2010.01.28. 2009도10139 19
대법원 2010.04.29. 2007도6553 170, 172, 226, 227
대법원 2010.04.29. 2010도750 236
대법원 2010.04.29. 2010도881 31
대법원 2010.05.27. 2010도3377 35, 328, 329, 330
대법원 2010.06.10. 2010도4629 35
대법원 2010.07.08. 2008도7546 271
대법원 2010.07.15. 2007도5776 271
대법원 2010.07.22. 2009도14376 241, 282
대법원 2010.07.29. 2010도6823 52
대법원 2010.08.26. 2010도467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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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0.14. 2010도9835 147
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 251
대법원 2010.12.09. 2007도10121 43, 46
대법원 2010.12.09. 2008도1092 317
대법원 2010.12.09. 2009도6411 162
대법원(全) 2010.12.16. 2010도5986 290, 295, 348
대법원 2010.12.23. 2010도11272 276
대법원 2011.01.27. 2008도7375 148, 150
대법원 2011.02.10. 2008도4558 328,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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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3.10. 2010도17353 32, 92
대법원 2011.03.24. 2010도18103 38
대법원 2011.04.28. 2009도10412 129, 148, 241
대법원 2011.04.28. 2009도12249 174
대법원 2011.04.28. 2011도2279 35
대법원 2011.05.13. 2009도14442 3
대법원 2011.05.13. 2010모1741 327
대법원 2011.05.13. 2011도2233 65, 170
대법원 2011.05.26. 2009도2453 240
대법원 2011.05.26. 2009모1190 111, 113
대법원 2011.05.26. 2011도3682 84
대법원 2011.06.30. 2009도6717 241
대법원 2011.06.09. 2011도380 144
대법원 2011.06.24. 2011도4451 65, 66, 71, 237, 238, 240
대법원 2011.07.14. 2011도3809 244
대법원 2011.08.25. 2009도9112 67
대법원 2011.08.25. 2011도6507 3
대법원 2011.09.08. 2011도7106 228
대법원 2011.09.08. 2011도7106 235
대법원 2011.09.29. 2009도12515 292, 296
대법원 2011.09.29. 2011도8015 274, 275
대법원 2011.10.13. 2009도5698 148
대법원 2011.11.10. 2010도8294 23, 24
대법원 2011.11.10. 2011도8125 23
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 203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84, 92
대법원 2012.01.12. 2011도15236 52
대법원(全) 2012.02.16. 2009모1044 32, 328
대법원(全) 2012.03.22. 2011도15057,2011전도249 368
대법원(全) 2012.04.19. 2010도6388 152
대법원 2012.04.26. 2012도1225 229,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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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全) 2012.05.17. 2009도6788 209, 257, 260, 285
대법원 2012.06.14. 2011도15484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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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9.27. 2010도17052 141
대법원 2012.10.11. 2012도8544 17, 18
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272
대법원 2012.10.29. 2012모1090 339
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 203, 209, 378
대법원 2012.12.15. 2011도15258 281
대법원 2012.12.27. 2011도15869 44, 45, 279
대법원 2013.02.28. 2011도14986 354
대법원 2013.03.14. 2011도8325 249, 254
대법원 2013.03.28. 2013도3 193, 269
대법원 2013.04.11. 2011도10626 347
대법원 2013.04.18. 2010모363 344
대법원 2013.04.25. 2013도1658 8, 9
대법원 2013.05.09. 2013도1886 36
대법원 2013.06.13. 2012도16001 253
대법원 2013.06.13. 2013도4737 354, 355
대법원 2013.06.27. 2011도7931 345, 347
대법원 2013.06.27. 2013도2714 175
대법원 2013.06.27. 2013도4114 326
대법원 2013.07.01. 2013모160 91
대법원 2013.07.11. 2011도14044 239, 379
대법원 2013.07.11. 2012도16334 31
대법원 2013.07.26. 2013도2511 167, 256, 377
대법원 2013.07.26. 2013도6182 158
대법원 2013.08.14. 2012도13665 284
대법원 2013.09.12. 2012도14097 169
대법원 2013.09.26. 2012도3722 237
대법원 2013.09.26. 2013도7718 113
대법원 2013.11.14. 2013도8121 237
대법원 2013.11.28. 2013도9003 287
대법원 2014.01.16. 2013도11649 378
대법원 2014.01.16. 2013도5441 22
대법원 2014.01.16. 2013도7101 242
대법원 2014.02.21. 2013도12652 250
대법원 2014.04.30. 2012도725 22, 263
대법원 2014.04.10. 2014도1779 374
대법원 2014.04.24. 2013도9162 157
대법원 2014.04.24. 2013도9498 55, 175, 176
대법원 2014.05.30. 2014모739 341, 345
대법원 2014.05.16. 2014도1547 336
대법원 2014.06.26. 2013도13673 287
대법원 2014.07.10. 2012도5041 281, 283
대법원 2014.08.20. 2011도468 153
대법원 2014.08.20. 2014도6472 313
대법원 2014.08.28. 2014도4496 34
대법원 2014.10.30. 2014도6107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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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8. 2004도5014 310
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241, 373
대법원(全) 2015.01.22. 2014도10978 114, 116
대법원 2015.01.29. 2012도2957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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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2도1143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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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도18006 202, 215
대법원 2015.06.24. 2015도5916 157, 158, 160
대법원(全) 2015.07.16. 2013모2347 384
대법원 2015.08.27. 2015도3467 266, 279,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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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7. 2013도7987 62
대법원 2015.12.10. 2013도13444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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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3도8118 170
대법원 2016.02.18. 2015도13726 116
대법원 2016.02.18. 2015도16586 249, 282
대법원 2016.03.10. 2013도11233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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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1. 2014모2521 375
대법원 2016.03.16. 2015모2898 233
대법원 2016.03.24. 2016도1131 313
대법원 2016.04.29. 2016도2210 189
대법원 2016.05.12. 2016도2136 319
대법원 2016.06.14. 2015모1032 91, 96
대법원(全) 2016.06.16. 2016초기318 15
대법원 2016.08.30. 2016도7672 31
대법원 2016.09.28. 2015도2798 76
대법원 2016.10.13. 2016도11317 14
대법원 2016.10.13. 2016도5814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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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5모1475 341
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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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07. 2016도1990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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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3448 142
대법원 2017.06.29. 2016도18194 10, 375
대법원 2017.07.11. 2006도14820 154, 155
대법원 2017.07.18. 2014도8719 113
대법원 2017.07.27. 2017모1377 28
대법원 2017.07.27. 2017모1557 353
대법원 2017.08.23. 2016도5423 288, 292, 297,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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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7도10309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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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4도15129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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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8. 2017모1990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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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7도9747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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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2017도12671 262
대법원 2017.12.05. 2017도13458 111, 146
대법원 2017.12.22. 2017도11616 238
대법원 2017.12.28. 2017도17628 275
대법원 2018.02.08. 2017도13263 112, 114,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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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도18706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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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8모642 55, 326
대법원 2018.04.12. 2017도13748 325
대법원 2018.04.26. 2018도2624 111
대법원 2018.05.02. 2015모3243 349
대법원 2018.06.28. 2017도7937 156, 163
대법원 2018.07.12. 2018도6219 124
대법원 2018.07.24. 2018도3443 142, 149
대법원 2018.10.04. 2016도15961 319
대법원 2018.10.25. 2018도13367 319
대법원 2018.10.25. 2018도9810 169
대법원(全) 2018.11.22. 2015도10651 29, 327, 332
대법원 2018.12.28. 2014도17182 135
대법원(全) 2019.03.21. 2015모2229 340, 349
대법원 2019.04.11. 2018도17909 342
대법원(全) 2019.06.20. 2018도20698 350
대법원 2019.07.10. 2019도4221 373
대법원 2019.07.11. 2018도20504 245
대법원 2019.08.29. 2018도13792 262
대법원(全) 2019.08.29. 2018도14303 296, 333
대법원(全) 2019.08.29. 2018도2738 247
대법원 2019.09.26. 2019도8531 30
대법원 2019.11.14. 2019도13290 277
대법원(全) 2019.11.21. 2018도13945 261
대법원 2019.11.28. 2013도6825 130
대법원 2019.12.13. 2019도10678 72
대법원 2019.12.24. 2019도15167 350
대법원 2020.04.29. 2017도13409 298
대법원 2020.06.11. 2016도9367 255

헌법재판소 1997.03.27. 96헌가11 24
헌법재판소 2003.03.27. 2000헌마474 185
헌법재판소 2004.09.23. 2002헌가17 80
헌법재판소 2006.07.27. 2005헌마277 80
헌법재판소 2011.05.26. 2009헌마341 98
헌법재판소 2012.06.27. 2011헌가36 108
헌법재판소 2016.04.28. 2015헌마243 98
헌법재판소 2017.11.30. 2016헌마503 76
헌법재판소 2018.04.26. 2015헌마370 115
헌법재판소 2018.05.31. 2014헌마346 39
헌법재판소 2018.12.27. 2015헌바77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