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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58246686
· 쪽수 : 460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0
제5절 행정법의 해석 및 행정법규정의 보충 25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7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8
제4절 특별권력관계 42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7
제1절 법규명령 67
제2절 행정규칙 78
제2장 행정계획 89
제3장 행정행위 9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9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7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2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2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35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53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2
제1절 확 약 162
제2절 공법상 계약 163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72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78
제1절 행정강제 178
제2절 행정벌 196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03
제4절 행정조사 209
제6장 행정절차법 215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241
제1절 행정정보공개 241
제2절 개인정보보호 260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6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67
제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82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90
제4절 이중배상금지 292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97
제2장 손실보상 299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99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303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314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322
제3장 행정심판 324
제4장 행정소송 342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342
제2절 취소소송 개관 343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345
제1관 관할 345
제2관 대상적격 345
제3관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370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380
제5관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387
제6관 행정심판 전치 392
제7관 제소기간 394
제8관 소변경,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참가 및 재심 399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403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409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420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431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35
제9절 당사자소송 438
제10절 객관소송 449
판례색인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