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행정법 교안 Summary

Chapter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01]통치행위 1
제2장 행 정 법
[02]법치행정의 원리 3
[03]행정법의 법원 5
[04]평등의 원칙 6
[05]비례의 원칙 7
[06]신뢰보호의 원칙 8
[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
[08]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2
[09]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14
[10]법령의 개정과 적용법령 15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1]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7
[12]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관한 판례 정리 17
[13]행정주체 18
[14]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21
[15]개인적 공의무의 승계가능성 22
[16]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3
[17]행정개입청구권 25
[18]특별행정법관계 27
[19]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28
[20]사인의 공법행위 29
[21]사인의 공법행위으로서의 신고 31
[22]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관련 판례 정리 37
[23]지위승계신고 38
Chapter 02.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4]법규명령 40
[25]행정규칙 47
[26]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50
[27]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53
[28]고시의 법적 성질 56
제2장 행정행위
[29]행정행위 개념 57
[30]일반처분 60
[31]제3자효 행정행위 62
[32]가행정행위 65
[33]다단계 행정결정 : 사전결정(예비결정)과 부분허가 66
[34]행정의 자동화결정 69
[35]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0
[36]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관련 판례 정리 73
[37]기속재량행위 74
[38]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 75
[39]허가 77
[40]허가의 갱신과 허가기간 80
[41]특허 82
[42]인가 83
[43]허가, 특허, 인가에 관한 판례 정리 85
[44]공증 86
[45]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 정리 87
[46]부관 88
[47]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97
[48]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100
[49]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05
[50]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08
[51]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111
[52]위헌결정과 관련문제 112
[53]하자의 승계 115
[54]하자의 치유 117
[55]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20
[56]행정행위의 철회 126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57]행정계획 131
[58]행정계획에 관한 판례 정리 137
[59]확약 138
[60]공법상 계약 140
[61]공법상 계약에 관한 판례 정리 144
[62]행정상 사실행위 145
[63]행정지도 147
제4장 행정절차
[64]행정절차상 하자와 관련문제 151
[65]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54
[66]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 정리 154
[67]처분의 공통절차 155
[68]수익적 처분의 절차 158
[69]침해적 처분의 절차 159
[70]의견청취절차 또는 의견진술절차 163
[71]인허가의제 제도(집중효) 165
제5장 정보공개제도
[7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0
Chapter 0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
[73]행정대집행 177
[74]이행강제금 184
[75]직접강제 187
[76]행정상 강제징수 189
[77]행정상 즉시강제 191
[78]행정조사 195
제2장 행정벌
[79]통고처분 201
[80]행정질서벌 202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81]과징금 204
[82]행정상 공표 206
[83]공급거부 210
[84]제재처분 211
Chapter 04.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85]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13
[86]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 227
[87]공공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32
[88]손해배상청구권 239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89]행정상 손실보상 244
[90]사업손실보상 253
[91]생활보상 256
[92]공용수용 259
[93]환매권 268
제3절 기타 권리구제 수단
[94]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72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95]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74
[96]행정심판의 종류 277
[97]행정심판법상 가구제 279
[98]행정심판의 재결 283
[99]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286
[100]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92
제2절 행정소송
[101]무명항고소송 295
[102]재판관할 298
[103]당사자능력 302
[104]원고적격 304
[105]피고적격 311
[106]소송참가 313
[107]처분 316
[108]거부처분 320
[109]협의의 소의 이익 328
[110]행정심판전치주의 333
[111]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337
[112]제소기간 343
[113]소의 변경 349
[114]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352
[115]취소소송의 심리 355
[116]취소소송과 가구제 359
[117]취소소송의 판결 365
[118]취소판결의 효력 369
[119]무효등확인소송 378
[120]부작위위법확인소송 382
[121]당사자소송 387
[122]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395
[123]기관소송 398
Chapter 05. 행정조직법
제1장 개 관
[124]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 400
제2장 지방자치법
[125]공유수면매립 후 형성된 육지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의 관할결정 404
[126]주민의 권리 406
[127]조례제정권의 범위, 한계 및 통제 412
[128]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21
[129]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423
[130]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절차 425
[131]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사후적 관여수단 426
제3장 공무원법
[132]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431
[133]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437
[134]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447
Chapter 06.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135]경찰권 발동의 근거 450
[136]경찰권 발동의 한계 452
제2장 급부행정법
[137]공물법 457
[138]자금지원 470
제3장 공용부담법
[139]공용환지 472
[140]공용환권 474
제4장 재무행정법
[141]과세전 적부심사 480
[142]환급거부결정 481
제5장 환경행정법
[143]환경영향평가제도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