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노동법 해설

노동법 입문
1. 노동법의 의의 3
2. 노동분쟁과 분쟁해결기구 4
3. 무엇을 공부하는가? 6
4. 어떻게 공부하는가? 6
제1강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1. 개 요 7
2. 남녀정년차별 14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135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중간착취의 금지 23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도76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4. 기 타 28
제2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개 요 34
2. 근로자 35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3. 임원의 근로자성 47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퇴직금]
제3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계약
1. 개 요 57
2. 사업주 60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종업원지위확인]
3. 위약예정의 금지 69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약정금]
제4강 취업규칙(1)
1. 개 요 79
2.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81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1893 판결 [퇴직금]
3.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의 범위 85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5강 취업규칙(2)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94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임금등]
2.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110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6967 판결 [퇴직금]
3.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116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청구]
제6강 임 금 (1)
1. 개 요 124
2. 임금?평균임금 126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임금]
3. 통상임금 133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4.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45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
제7강 임 금 (2)
1. 개 요 153
2. 임금의 지급방법 157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3. 퇴직금 계산에서 계속근로기간 166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퇴직금]
4. 퇴직금 분할 약정 175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제8강 근로시간과 휴식
1. 개 요 185
2. 연장근로 등과 가산임금 189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임금]
3. 휴 식 202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41666 판결 [임금]
제9강 인 사
1. 개 요 211
2. 배치전환 212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29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3. 전 적 221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1169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4. 대기발령?직위해제 229
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부당전보무효확인등]
제10강 징 계
1. 개 요 239
2. 징계절차의 정당성 240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해고무효확인]
3. 징계사유의 정당성 257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4. 징계권의 남용 270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제11강 해고의 제한 (1)
1. 개 요 281
2. 근무성적 불량 288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3. 직장 내 성희롱 297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해고) 313
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무효확인]
제12강 해고의 제한 (2)
1. 해고합의조항 326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두87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해고의 서면통지 335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퇴직금등]
3.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340
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4. 부당해고와 위자료 347
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1215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제13강 기타 근로관계 종료의 제한
1. 개 요 356
2. 사직의 의사표시 357
대법원 2000.4.25. 선고 99다34475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3. 시용과 본채용의 거부 366
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해고무효확인]
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371
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14강 비정규직 근로관계
1. 개 요 389
2.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393
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 사내하도급과 파견근로관계 406
대법원 2010.7.2. 선고 2008두436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4. 차별적 처우의 금지 416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제15강 업무상 재해
1. 개 요 425
2. 통근재해 429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3.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440
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와 특징 449
2.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노사자치 450
제16강 근로삼권의 보장과 제한
1. 개 요 451
2.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삼권 452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3. 특수한 근로자의 근로삼권 제한 459
헌재 2009.10.29. 2007헌마1359
제17강 노동조합의 요건 (1)
1. 개 요 467
2. 노동조합과 실업자 468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3. 노동조합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73
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4. 사용자 또는 사용자이익대표자의 참여 배제 478
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18강 노동조합의 요건 (2)
1. 개 요 484
2.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485
대법원 1996.6.28. 선고 93도855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3.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조합 489
헌재 2008.7.31. 2004헌바9
제19강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1. 개 요 499
2.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500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8899 판결 [노동조합원확인]
3.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506
대법원 2000.1.14. 선고 97다41349 판결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4. 노동조합의 전임자 512
대법원 1997.3.11. 선고 95다467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제20강 단체교섭 (1)
1. 개 요 520
2.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522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6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3. 단체교섭의 당사자 528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도42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4. 단체교섭의 담당자 534
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
제21강 단체교섭 (2)
1. 단체교섭의 사항 545
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024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2. 단체교섭 거부의 행정적 구제 554
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 단체교섭 거부와 손해배상 558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손해배상(기)등]
제22강 단체협약 (1)
1. 개 요 563
2. 단체협약의 성립 567
대법원 2001.1.19. 선고 99다72422 판결 [손해배상(기)]
3. 단체협약의 해석 572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임금등]
4.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577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제23강 단체협약 (2)
1.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583
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67536 판결 [상여금]
2. 경영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591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600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69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606
대법원 1993.12.21. 선고 92도2247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
제24강 쟁의행위 (1)
1. 개 요 613
2. 쟁의행위의 주체?절차 621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도4641 판결 [업무방해]
3. 쟁의행위의 목적 (1) 629
대법원 2006.5.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4. 쟁의행위의 목적 (2) 640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해고무효확인]
5. 쟁의행위의 수단?방법 644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제25강 쟁의행위 (2)
1.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652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
2.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663
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828,32835 판결 [손해배상(기)]
제26강 쟁의행위 (3)
1. 준법투쟁 673
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1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직장폐쇄 677
대법원 2000.5.26. 선고 98다34331 판결 [임금]
3. 대체근로금지 685
대법원 2000.11.28. 선고 99도3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제27강 부당노동행위 (1)
1. 개 요 691
2. 부당노동행위 주체 693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사 700
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42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28강 부당노동행위 (2)
1.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712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 718
대법원 1994.2.22. 선고 93도613 판결 [업무방해]
3.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724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29강 부당노동행위 (3)
1. 반조합계약 733
대법원 1998.3.24. 선고 96누160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단체교섭 거부 741
3. 지배개입 741
대법원 1997.5.7. 선고 96누205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30강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1. 전통적 규제 방식과 새로운 모색 752
2.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 753
3. 해석론과 입법론의 교차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