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 개정 과정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프랑스의 일반적 입법 절차 (홍기원) 16
제1절 프랑스에서의 법의 종류와 그 상호관계 17
제2절 정부법안의 준비 과정 22
제3절 정부법안에 대한 의회 내 토의 및 표결 등의 절차 31
제4절 정부책임부(政府責任附) 예외적 법안통과 절차 49
제5절 소 결 52

제3장 프랑스 개정 노동법의 내용 분석 (조용만) 55
제1절 들어가며 55
제2절 개별적 노동관계법 56
제3절 집단적 노사관계법 69
제4절 노동시장·직업훈련관계법 95
제5절 소 결 100

제4장 프랑스 노동개혁법과 사회적 대화 (손영우) 104
제1절 서 론 104
제2절 프랑스 사회적 대화의 제도와 특징 106
제3절 노동개혁법의 제기 배경 112
제4절 노동개혁법 도입 과정과 사회적 대화 120
제5절 노동개혁법의 성과와 영향에 대한 전망 129
제6절 소 결 139

제5장 결 론 (박제성) 143

참고문헌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