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노동법

노동법 입문

1. 노동법의 의의 3
2. 노동분쟁과 분쟁해결기구 4
3. 무엇을 공부하는가? 6
4. 어떻게 공부하는가? 6

제1부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강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1. 개 요 11
2. 남녀정년차별 14
대법원 1996.8.23.선고 94누135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중간착취의 금지 20
대법원 2008.9.25.선고 2006도76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4. 기 타 24
(1) 최저기준을 이유로 하는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 24
(2) 근로조건의 대등한 결정 및 성실한 이행 25
(3) 강제근로의 금지 25
(4) 폭행의 금지 26
(5) 공민권 행사의 보장 27

제2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개 요 29
2. 근 로 자 30
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3. 임원의 근로자성 35
대법원 2003.9.26.선고 2002다64681 판결 [퇴직금]

제3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계약
1. 개 요 41
2. 사 업 주 44
대법원 2008.7.10.선고 2005다75088 판결 [종업원지위확인]
3. 위약 예정의 금지 48
대법원 2008.10.23.선고 2006다37274 판결 [약정금]

제4강 취업규칙(1)
1. 개 요 53
2.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56
대법원 1993.5.14.선고 93다1893 판결 [퇴직금]
3.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의 범위 59
대법원 2009.5.28.선고 2009두22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5강 취업규칙(2)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63
대법원 2010.1.28.선고 2009다32362 판결 [임금등]
2.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71
대법원 1997.8.22.선고 96다6967 판결 [퇴직금]
3.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75
대법원 1992.12.22.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청구]

제6강 임 금(1)
1. 개 요 79
2. 임금?평균임금 82
대법원 2005.9.9.선고 2004다41217 판결 [임금]
3. 통상임금 87
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4.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97
대법원 1999.11.12.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

제7강 임 금(2)
1. 개 요 102
2. 임금의 지급방법 107
대법원 1988.12.13.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3. 퇴직금 계산에서 계속근로기간 110
대법원 2001.11.13.선고 2000다18608 판결 [퇴직금]
4. 퇴직금 분할 약정 115
대법원 2010.5.20.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제8강 근로시간과 휴식
1. 개 요 121
2. 연장근로 등과 가산임금 124
대법원 2010.5.13.선고 2008다6052 판결 [임금]
3. 휴 식 129
대법원 2008.10.9.선고 2008다41666 판결 [임금]

제9강 인 사
1. 개 요 132
2. 배치전환 134
대법원 1995.10.13.선고 94다529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3. 전 적 141
대법원 1993.1.26.선고 92다1169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4. 대기발령·직위해제 147
대법원 2007.2.23.선고 2005다3991 판결 [부당전보무효확인등]

제10강 징 계
1. 개 요 152
2. 징계절차의 정당성 154
대법원 1991.7.9.선고 90다8077 판결 [해고무효확인]
3. 징계사유의 정당성 159
대법원 2012.1.27.선고 2010다1009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4. 징계권의 남용 163
대법원 2006.11.23.선고 2006다4806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제11강 해고의 제한(1)
1. 개 요 169
2. 근무성적 불량 172
대법원 1991.3.27.선고 90다카254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3. 직장 내 성희롱 176
대법원 2008.7.10.선고 2007두224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경영해고) 183
대법원 2002.7.9.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무효확인]

제12강 해고의 제한(2)
1. 해고합의 조항 193
대법원 2007.9.6.선고 2005두87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해고의 서면통지 198
대법원 2011.10.27.선고 2011다42324 판결 [퇴직금등]
3.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201
대법원 1991.6.28.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4. 부당해고와 위자료 205
대법원 1999.2.23.선고 98다1215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제13강 기타 근로관계 종료의 제한
1. 개 요 209
2. 사직의 의사표시 211
대법원 2000.4.25.선고 99다34475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3. 시용과 본채용의 거부 217
대법원 2006.2.24.선고 2002다62432 판결 [해고무효확인]
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거부 222
대법원 2002.3.29.선고 2000두8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14강 비정규직 근로관계
1. 개 요 230
2.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233
대법원 2011.4.14.선고 2007두172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 사내하도급과 파견근로관계 240
대법원 2010.7.22.선고 2008두436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4. 차별적 처우의 금지 246
대법원 2012.10.25.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제15강 업무상 재해
1. 개 요 252
2. 통근재해 254
대법원 2007.9.28.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3.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260
대법원 2004.9.3.선고 2003두1291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제2부

집단적노사관계법

※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 267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와 특징 267
2.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노사자치 269

제16강 근로삼권의 보장과 제한
1. 개 요 272
2.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삼권 275
대법원 2015.6.25.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3. 특수한 근로자의 근로삼권 제한 280
헌재 2009.10.29. 2007헌마1359

제17강 노동조합의 요건(1)
1. 개 요 286
2. 노동조합과 실업자 288
대법원 2004.2.27.선고 2001두856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3. 노동조합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91
대법원 1993.5.25.선고 90누1731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4. 사용자 또는 사용자이익대표자의 참여 배제 295
대법원 2011.9.8.선고 2008두138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18강 노동조합의 요건(2)
1. 개 요 300
2.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302
대법원 1996.6.28.선고 93도855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3.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조합 305
헌재 2008.7.31. 2004헌바9

제19강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1. 개 요 312
2.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315
대법원 1996.10.29.선고 96다28899 판결 [노동조합원확인]
3.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318
대법원 2000.1.14.선고 97다41349 판결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4. 노동조합의 전임자 322
대법원 1997.3.11.선고 95다467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제20강 단체교섭(1)
1. 개 요 325
2.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328
대법원 2006.2.24.선고 2005도86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3. 단체교섭의 당사자 334
대법원 2001.2.23.선고 2000도42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4. 단체교섭의 담당자 336
대법원 1993.4.27.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

제21강 단체교섭(2)
1. 단체교섭의 사항 343
대법원 1994.3.25.선고 93다3024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2. 단체교섭 거부의 행정적 구제 348
대법원 1998.5.22.선고 97누80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 단체교섭 거부와 손해배상 355
대법원 2006.10.26.선고 2004다11070 판결 [손해배상(기)등]

제22강 단체협약(1)
1. 개 요 363
2. 단체협약의 성립 366
대법원 2001.1.19.선고 99다72422 판결 [손해배상(기)]
3. 단체협약의 해석 370
대법원 2011.10.13.선고 2009다102452 판결 [임금등]
4.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373
대법원 2009.2.12.선고 2008다703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제23강 단체협약(2)
1.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379
대법원 2000.9.29.선고 99다67536 판결 [상여금]
2. 경영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382
대법원 2014.3.27.선고 2011두20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387
대법원 1999.12.10.선고 99두69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391
대법원 1993.12.21.선고 92도2247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

제24강 쟁의행위(1)
1. 개 요 395
2. 쟁의행위의 주체?절차 403
대법원 2004.9.24.선고 2004도4641 판결 [업무방해]
3. 쟁의행위의 목적 (1) 407
대법원 2006.5.12.선고 2002도3450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4. 쟁의행위의 목적 (2) 414
대법원 1994.9.30.선고 94다4042 판결 [해고무효확인]
5. 쟁의행위의 수단?방법 417
대법원 2007.12.28.선고 2007도5204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제25강 쟁의행위(2)
1.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424
대법원 2011.3.17.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
2.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432
대법원 1994.3.25.선고 93다32828,32835 판결 [손해배상(기)]

제26강 쟁의행위(3)
1. 준법투쟁 438
대법원 1994.2.22.선고 92누11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직장폐쇄 442
대법원 2000.5.26.선고 98다34331 판결 [임금]
3. 대체근로금지 447
대법원 2000.11.28.선고 99도3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제27강 부당노동행위(1)
1. 개 요 450
2. 부당노동행위 주체 453
대법원 2010.3.25.선고 2007두8881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3.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사 457
대법원 1999.11.9.선고 99두42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28강 부당노동행위(2)
1.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467
대법원 2009.3.26.선고 2007두256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471
대법원 1994.2.22.선고 93도613 판결 [업무방해]
3.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474
대법원 1991.11.12.선고 91누416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29강 부당노동행위(3)
1. 반조합계약 479
대법원 1998.3.24.선고 96누160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단체교섭 거부 483
3. 지배개입 483
대법원 1997.5.7.선고 96누205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30강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1. 전통적 규제 방식과 새로운 모색 488
2.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 490
3. 해석론과 입법론의 교차 491
※ 참고: 경영참가제도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