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노동법 해설

제1강 기본원칙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남녀고용평등법위반]
2.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3.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의 금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등]
4. 중간착취의 금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제2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및 근로계약
1. 근로자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2. 임원의 근로자성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퇴직금]
3. 사업주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4. 위약예정의 금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약정금]
제3강 취업규칙(1)
1.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퇴직금]
2.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의 범위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임금등]
제4강 취업규칙(2)
1.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퇴직금]
2.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청구]
3.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
제5강 임 금 (1)
1. 임금･평균임금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임금]
2. 통상임금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제6강 임 금 (2)
1.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
2. 퇴직금 계산에서 계속근로기간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퇴직금]
3. 퇴직금 분할 약정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제7강 근로시간과 휴식
1. 연장근로 등과 가산임금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임금]
2. 연차유급휴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임금]
제8강 인 사
1. 배치전환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2. 전 적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3. 대기발령･직위해제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부당전보무효확인등]
제9강 징 계
1. 징계절차의 정당성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해고무효확인]
2. 징계사유의 정당성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3. 징계권의 남용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제10강 해고의 제한 (1)
1. 근무성적 불량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해고무효확인]
2. 직장 내 성희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11강 해고의 제한 (2)
1. 해고합의조항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
3.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4. 부당해고와 위자료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제12강 기타 근로관계 종료의 제한
1. 사직의 의사표시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2. 시용과 본채용의 거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해고무효확인]
3.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13강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제14강 업무상 재해
1. 업무상 사고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 직업병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3. 과로사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제15강 노조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요건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2.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3.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4. 사용자 또는 사용자이익대표자의 참여 배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16강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1.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노동조합원확인]
2. 조직형태의 변경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등]
3. 조합활동의 정당성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업무방해]
제17강 단체교섭 (1)
1. 단체교섭의 담당자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
2. 성실교섭의무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3. 공정대표의무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제18강 단체교섭 (2)
1. 단체교섭의 사항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2. 단체교섭 거부의 행정적 구제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 단체교섭 거부와 손해배상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손해배상(기)등]
제19강 단체협약 (1)
1. 단체협약의 성립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손해배상(기)]
2. 단체협약의 해석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임금등]
3.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제20강 단체협약 (2)
1.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상여금]
2.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
제21강 쟁의행위 (1)
1. 쟁의행위의 주체･절차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업무방해]
2. 쟁의행위의 목적 (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3. 쟁의행위의 목적 (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해고무효확인]
4. 쟁의행위의 수단･방법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제22강 쟁의행위 (2)
1.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
2.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손해배상(기)]
제23강 쟁의행위 (3)
1. 준법투쟁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반]
2. 직장폐쇄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임금]
3. 대체근로금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제24강 부당노동행위 (1)
1. 부당노동행위 주체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사
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42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25강 부당노동행위 (2)
1.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반조합계약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 단체교섭 거부
4. 지배개입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