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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

홍준형 (지은이)
  |  
오래
2017-02-20
  |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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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책 정보

· 제목 : 행정쟁송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58290269
· 쪽수 : 544쪽

책 소개

저자는 1990년대부터 행정구제법을 출간해 왔는데, 이번에는 행정쟁송법을 별도로 다룬 이 책을 내게 되었고, 2017년 1월말까지의 법제와 판례, 그리고 학설의 변천을 고려하여 집필되었다.

목차

제1부 행정쟁송법 서론
제1장 행정상 권리구제와 행정쟁송법
제2장 행정쟁송의 체계와 유형

제2부 행정심판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심판법과 행정심판의 종류
제3장 행정심판의 절차구조 32
제4장 행정심판의 제기
제5장 심판청구의 효과와 청구의 변경・취하
제6장 행정심판의 심리 및 재결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특례
제8장 행정심판과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119

제3부 행정소송
제1장 개 설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기타 특수한 행정소송

참고문헌 477
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 485
찾아보기 515

저자소개

홍준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졸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202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3-201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국토교통부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장(2013-2017);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역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주요저서 Die Klage zur Durchsetzung von Vornahmepflichten der Verwaltung, 1992, Schriften zum Prozeßrecht Bd.108, Duncker & Humblot Verlag, Berlin 시민을 위한 행정법입문, 2023, 박영사 행정법. 2017, 법문사 환경법. 2005, 박영사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2008, 법문사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공저). 2008, 법문사 행정구제법. 2012, 도서출판 오래 환경법특강. 2017, 박영사 상징입법 –겉과 속이 다른 입법의 정체. 2020. 한울아카데미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2022.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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