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양장)

머리말

제1장 정책과 법, 그 성공과 실패
1. 정책의 성공과 실패
2. 법의 성공과 실패
3. 환경문제와 법이 만났을 때
4.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기준은 무엇인가?

제2장 환갑 넘긴 한국 환경법, 성공인가 지체인가?
1. 환경법, 무엇에 쓰는 것인가?
2. 한국 환경법의 성공스토리, 청진기를 대다

제3장 환경법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1. 환경법, 실패는 가깝고 성공은 멀다
2. 환경규제 실패 이야기

제4장 환경법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
1. 환경영향평가법, 통과의례와 장애물경기 사이
2. 인센티브의 환상
3. 배출권거래제의 명암
4.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5. 쓰레기종량제의 빛과 그늘

제5장 기후변화시대 환경법이 성공하려면
1. 탄소중립을 향한 환경법, 고행의 순례길에 들다
2. 기후위기, 환경법이 살아남는 길
3. 성공하는 환경법의 조건
4. 환경법은 과학·증거에 기반을 둔 법이어야 한다
5. 환경법은 열린 법이어야 한다

제6장 마무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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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도 법의 한 분야로서 법으로서의 특유성을 지닌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으로서 환경법은 일반추상적·규범적 처방이고, 장기적·무기한적 처방이라는 점, 단위 환경정책과 달리 복수의 환경정책을 규범화하여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점 등 여러 가지 특성을 보인다. 환경정책은 그 대상집단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환경규제정책은 대부분이 그렇다. 그런 특성과 효과 때문에 환경정책의 대부분은 법제화과정을 거친다. 규범적으로 그럴 경우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환경정책은 많은 경우 법제화를 필요로 한다. 법제화된 환경정책과 그렇지 않은 환경정책은 전자의 경우 그 존속이 법제도로 보장되고 그 수정이나 변경이 자유롭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배려’ 또는 ‘예방’의 원칙에 배경을 둔 환경정책수단이다. 넓은 의미로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다. 1992년 리우선언의 ‘원칙 4’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개발과정과 분리시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요구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구체화한 대표적인 제도적 수단이다.

예를 들어 환경규제의 낮은 준수율이 문제되기도 하는데, 배출부과금의 징수율 역시 그와 무관하지 않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다가 적발되어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더라도 징수율이 낮다면 법 준수 강제는커녕 유인 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가 배출부과금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징수율이 향상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일환으로 징수비용을 차등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등 배출부과금 징수율 제고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례로 2013년 기준 폐수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위반율은 8.7%로 비교적 준수한 수준이었지만, 2014년 기준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은 16.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