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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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환경법 입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8292140
· 쪽수 : 564쪽
· 출판일 : 2023-09-25

책 소개

한국 환경법은 바야흐로 질풍노도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결코 성사될 것 같지 않았던 입법적 혁신을 이루기도 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나 그린 뉴딜의 도전 등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맞고 있다. 이 험난한 곤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환경법의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점이다.

제1부 환경법이란 무엇인가?

Ⅰ. 환경문제와 법이 만나면 2
Ⅱ. 한국 환경법의 얼굴 4

제2부 환경법의 머리, 손과 발

Ⅰ. 환경법의 목적 26
Ⅱ. 환경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 27
Ⅲ.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호임무 41
Ⅳ. 환경정책의 법적 수단 49

제3부 환경법 둘러보기

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6
Ⅱ. 환경정책기본법 92
Ⅲ. 환경영향평가법 96
Ⅳ. 대기환경법: 대기환경보전법･미세먼지대책관련법 179
Ⅴ. 물관리기본법･물환경보전법 226
Ⅵ.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폐기물관리법 278
Ⅶ. 토양환경보전법 366
Ⅷ. 자연환경보호법 392
Ⅸ. 소음･진동관리법 428
Ⅹ. 환경보건법 442
ⅩⅠ. 화학물질규제법 446

제4부 환경법과 규제실패

Ⅰ. 환경규제와 규제실패 452
Ⅱ. 환경규제의 실패 456

제5부 환경피해에 대처하는 법

Ⅰ. 환경피해의 구제방법 468
Ⅱ.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468
Ⅲ.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환경행정쟁송 488
Ⅳ. 환경분쟁조정 495
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환경구제시스템 508

제6부 ‘좋은 환경법’ 만들기

Ⅰ. 환경문제, 왜 잘 해결되지 않을까? 514
Ⅱ. ‘좋은 환경법’의 조건 519

제7부 마무리 525

저자소개

홍준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졸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202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3-201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국토교통부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장(2013-2017);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역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주요저서 Die Klage zur Durchsetzung von Vornahmepflichten der Verwaltung, 1992, Schriften zum Prozeßrecht Bd.108, Duncker & Humblot Verlag, Berlin 시민을 위한 행정법입문, 2023, 박영사 행정법. 2017, 법문사 환경법. 2005, 박영사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2008, 법문사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공저). 2008, 법문사 행정구제법. 2012, 도서출판 오래 환경법특강. 2017, 박영사 상징입법 –겉과 속이 다른 입법의 정체. 2020. 한울아카데미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2022.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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