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책학강의

제1편 경찰정책학의 기초

제1장 경찰정책 연구의 기본개념 - 3
제1절 정책의 개념과 학문적 발전 - 3
1. 정책의 개념 / 3
2. 학문적 발전 / 5
3. 인접학문과의 관계 / 6
제2절 경찰정책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9
1. 경찰정책 연구의 필요성 / 9
2. 경찰정책 연구의 목적 / 11
제3절 경찰정책학의 연구대상과 접근방법 - 13
1. 정책학의 등장배경 / 13
2. 경찰정책학의 연구대상 / 13
3. 경찰정책 연구의 접근방법 / 14

제2장 경찰정책의 중요성과 실패요인 분석 - 23
제1절 경찰정책 연구의 중요성- 23
1. 국민생활의 안전과 질서 / 23
2. 경찰 실패의 극복 / 25
3. 경찰정책을 위한 지식 제공 / 27
제2절 경찰실패의 요인 분석 - 27
1. 장기적인 전략 부재 / 29
2. 관료제적 병리요인 / 30
3. 경찰행정의 통제 곤란 / 31
4. 사회통합 노력의 부족 / 32

제3장 경찰정책의 구성 요소 - 34
제1절 정책의 일반적 구성 요소 - 34
1. 정책 의도 / 34
2. 정책 목표 / 35
3. 정책 제안 / 35
4. 정책 수단 / 35
5. 의사 결정 / 36
6. 정책 효과 / 36
7. 정책 대상 집단 / 37
제2절 경찰정책의 구성요소 검토 - 37
1. 경찰정책의 목표 / 37
2. 경찰정책의 수단 / 38
3. 경찰정책의 대상집단 / 39

제4장 경찰정책의 성격과 기능적 특성 - 41
제1절 경찰정책의 성격 - 41
1. 목표 지향성 / 41
2. 행동 지향성 / 41
3. 공식성.강제성 / 42
4. 문제해결 지향성 / 42
제2절 경찰정책의 기능적 특성 - 43
1. 사회통합 기능 / 43
2. 사회 간접자본 기능 / 44
3. 규제.배분적 기능 / 45

제5장 경찰정책의 유형 분류 - 47
제1절 일반적 정책 유형 - 47
1. 로위의 정책유형 / 48
2. 앨먼드와 파월의 정책유형 / 50
3.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유형 / 52
제2절 경찰정책의 유형화 - 55
1. 기능주의적 관점 / 55
2. 규제적 관점 / 56
3. 체제론적 관점 / 56

제6장 경찰정책과 환경 - 58
제1절 일반적 정책환경 - 58
1. 지형학적 요인 / 59
2. 인구학적 요인 / 59
3. 정치.문화적 요인 / 59
4. 사회.경제적 요인 / 61
제2절 경찰정책과 환경요인 - 62
1. 경찰조직과 환경 / 62
2. 경찰기능과 환경 / 63
3. 경찰정책과 환경 / 64

제7장 경찰정책과 갈등관리 - 66
제1절 갈등의 개념과 유형 - 66
1. 갈등의 개념 / 66
2. 갈등의 유형 / 67
3. 갈등 행동의 유형 / 71
제2절 갈등의 기능 - 73
1. 순기능 / 73
2. 역기능 / 74
제3절 경찰정책과 갈등관리 - 75
1. 갈등의 원인 진단 / 75
2. 경찰정책과 갈등관리 / 77

제8장 경찰정책의 결정요인 - 80
제1절 일반적 정책 결정요인 - 80
1. 사회.경제적 요인 / 80
2. 정치적 요인 / 82
제2절 경찰정책의 결정요인 검토 - 83
1.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제도화 / 83
2.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 87
3.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 / 89
4. 창의적인 경찰조직 / 91

제9장경찰정책 과정과 배경이론 - 93
제1절 정책과정의 개념과 흐름 - 93
1. 정책과정의 개념 / 93
2. 정책과정의 흐름 / 94
제2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 96
1. 공식적 참여자 / 96
2. 비공식적 참여자 / 100
제3절 정책과정의 배경이론 - 104
1. 국가의 기능 / 105
2. 권력구조 이론 / 105
3. 정치체제 이론 / 108
4. 갈등관리 이론 / 109

제2편 경찰정책의 기본과정과 내용

제1장정책의제 형성 - 113
제1절 정책문제와 정책의제 - 113
1. 정책문제 / 113
2. 정책의제 / 117
제2절 정책의제 설정 - 119
1. 의제설정 유형 / 119
2. 의제설정 과정 / 120
3. 의제설정의 영향요인 / 124
4. 이슈(사회문제)의 확산 전략 / 127
제3절 정책의제 설정모형 - 128
1. 콥과 그 동료들의 의제설정 모형 / 129
2. 킹던의 정책창 모형 / 132

제2장 정책목표 설정 - 135
제1절 정책목표의 기본개념 - 135
1. 정책목표의 의미 / 136
2. 정책목표의 속성 / 136
3. 정책목표의 기능 / 138
4. 정책목표와 정책목적 / 139
제2절 정책목표의 원천과 설정기준 - 140
1. 정책목표의 원천 / 140
2. 정책목표의 설정기준 / 142
3. 정책목표의 구체화 / 143
4. 정책목표 설정시 고려사항 / 145

제3장 정책분석론 - 147
제1절 정책분석과 체제분석 - 147
1. 정책분석의 개념 / 147
2. 체제분석과의 관계 / 149
제2절 정책분석과 불확실성 - 150
1. 불확실성의 개념 / 150
2. 불확실성의 유형 / 151
3. 불확실성 대응방안 / 153
제3절 정책분석 기법 - 156
1. 추세 연장적 예측방법 / 157
2. 이론적 예측방법 / 160
3. 판단적 예측방법 / 164
4. 실험적 예측방법 / 169
제4절 정책분석의 단계 - 171
1.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 / 173
2.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 174
3.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 176
4. 정책대안의 추천 / 178
제5절 경찰정책의 대안탐색 - 181
1. 과거의 범죄대응 정책 / 181
2. 외국의 범죄예방 정책 / 184
3. 과학.기술 이론과 모형 활용 / 185
4. 주관적.직관적 방법 / 186

제4장 정책결론 - 187
제1절 정책결정과 합리성 - 187
1. 정책결정의 의미 / 187
2. 합리성의 개념 / 188
3. 합리성과 정책결정 / 189
제2절 정책결정의 영향요인과 제약요인 - 190
1. 정책결정의 영향요인 / 190
2.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 192
제3절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 193
1. 합리모형 / 194
2. 만족모형 / 195
3. 점증모형 / 196
4. 혼합주사모형 / 197
5. 최적모형 / 198
6. 쓰레기통 모형 / 198
7. 앨리슨 모형 / 200
8. 회사 모형 / 203

제5장 정책집행론 - 205
제1절 정책집행의 개념과 유형 - 205
1. 정책집행의 개념 / 205
2. 정책집행의 유형 / 207
제2절 정책유형별 집행상 특징 - 209
1. 분배정책 / 210
2. 경쟁적 규제정책 / 210
3. 보호적 규제정책 / 211
4. 재분배 정책 / 211
제3절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방법 - 213
1. 하향식 접근방법 / 213
2. 상향식 접근방법 / 216
3. 통합적 접근방법 / 219
제4절 정책집행의 성패요인 - 221
1. 정책 자체요인 / 223
2. 정책 유형적 특성요인 / 224
3. 집행관료 및 조직요인 / 225
4. 정책 대상 요인 / 227
5. 정책 환경 요인 / 228

제6장 정책평가론 - 231
제1절 정책평가의 대상과 기준 - 231
1. 정책평가의 개념 / 231
2. 정책평가의 대상 / 232
3. 정책평가의 기준 / 233
제2절 정책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 234
1. 정책평가의 필요성 / 234
2. 정책평가의 목적 / 235
제3절 정책평가의 논리 - 236
1. 인과관계의 추론 / 236
2. 허위변수와 혼란변수 / 237
3. 타 당 성 / 237
4.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 244
제4절 정책평가의 유형과 절차 - 245
1. 정책평가 유형 / 245
2. 정책평가 절차 / 250
제5절 정책평가 연구의 접근방법 - 257
1. 비실험적 평가 연구 / 257
2. 실험적 평가 연구 / 259
제6절 경찰의 정책평가 제도 - 267
1. 치안종합성과평가 / 268
2. 경찰청 자체평가 / 269
3. 특정 평가 / 270

제7장 정책변동론 - 271
제1절 정책변동과 정책종결 - 271
1. 정책변동 / 271
2. 정책종결 / 273
제2절 정책종결의 이유와 유형 - 274
1. 정책종결의 이유 / 274
2. 정책종결의 유형 / 276

제3편 경찰정책의 원천연구

제1장 범죄발생의 원인 연구 - 279
제1절 범죄의 개념과 범죄이론 - 280
1. 범죄의 개념 / 280
2. 원인중심 범죄이론 / 281
3. 통제중심의 범죄이론 / 283
제2절 범죄원인론에 대한 연구의 흐름 - 286
1. 연구의 흐름 / 286
2. 원인과 통제중심 범죄이론의 통합(범죄경제학적 접근) / 288

제2장 美.日의 범죄예방 정책 - 290
제1절 미국의 범죄예방 정책과 순찰제도 - 290
1. 미국의 범죄예방 정책 / 290
2. 미국의 순찰 제도 / 293
제2절 일본의 고오방시스템과 지역경찰제 - 295
1. 고오방시스템 / 295
2. 지역 경찰제 / 295

제3장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 297
제1절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 298
1. 피해자 지원 기관과 활동 / 299
2.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 / 301
3. 범죄피해자 피해보상 제도 / 302
제2절 일본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 303
1.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과 내용 / 304
2. 일본경찰의 분야별 범죄피해자 대책 / 305
제3절 프랑스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 307
1. 범죄피해자 피해보상 / 307
2.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 308

제4장 우리나라 경찰의 주요 정책 - 309
제1절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 309
1. 비전과 목표 / 309
2. 주요 추진 전략 / 311
제2절 분야별 정책과제 - 312
1. 국민 안전 분야 / 312
2. 정의 사회 구현 / 313
3. 현장 활력 제고 / 314

제5장 경찰조직과 통계의 변환 - 316
제1절 경찰조직과 예산의 변화 - 316
1. 경찰조직 체계 / 316
2. 인력.예산의 변화 / 318
제2절 범죄와 질서통계의 변화 추이 - 319
1. 총 범죄 발생 및 검거 / 319
2. 범죄 유형별 분석 / 319
3. 5대 범죄 발생.검거 / 320
4. 성 범죄 발생 추세 / 321
5. 학교폭력 검거 현황 / 322
6. 마약류 사범 단속 / 323
7. 사이버 범죄 발생.검거 / 324
8. 교통관련 주요통계 / 325

참고문헌 - 328

찾아보기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