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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58522506
· 쪽수 : 316쪽
· 출판일 : 2019-08-10
책 소개
목차
1 들어가며
1.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의 기원
베네치아 공화국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
중국
2. 외교관계, 영사관계의 법제화
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외교관계의 포괄적 성문법화
협약의 주요 내용
4.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의 정의
영사관계에 관한 규정
영사 업무의 내용
영사 접견권: 재외국민보호 업무 관련 핵심조항
영사의 특권과 면제
영사업무의 성장과 중요성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 경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주요 내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의 의의 및 효과
향후 과제
재외국민보호 외국 경향
재외국민보호 관련 국제협력
6. 재외국민보호 제도
고려사항
사건·사고 예방 시스템
사건·사고 대응시스템
대국민 홍보방안
7. 테러
개요
최근 동향
우리 정부의 대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 제정
8. 납치
피랍사건 증가 원인
해외 피랍사건 대응 지침
피랍자 가족 지원
언론 대책
9. 마약
현황
마약사범 증가 원인
대책
우리 정부 권고 마약 소지. 거래 대처 방법
외국의 마약 통제 시스템
10. 난민과 탈북자 문제
난민의 정의
난민관련 주요 원칙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
탈북민 문제
국제적 난민 대책
11. 범죄인 인도
정의
인도 대상 범죄
쌍방 가벌성 원칙(double criminality)
특정성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ity)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부정규 인도
12. 형사사법공조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
공조의 범위
공조의 제한
인터폴의 적극적인 활용
13. 국적법
국적법의 개정 방향
국적의 의미
국적법의 기본원칙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복수국적제도
국적이탈 제도
14. 여권법
여권의 정의
여권의 종류
여권사용에 대한 제재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15. 사증제도 및 입국허가
사증의 정의
무사증 입국
사증의 종류
사증심사
일반적 유의사항
16. 재외동포법
재외동포 정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변화 원인
재외동포 정책 방향
재외동포 정책 수립·이행 체계
재외동포재단
17. 출입국관리법
목적
정의
고려사항
국제적 동향
국민의 출입국
외국인의 출입국
선진 출입국 관리 서비스 제공
18. 다문화가족 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
19. 영사서비스 제도
영사서비스마인드 함양
해외여행 영사서비스 강화
영사서비스 외교 추진
주요 영사서비스 제도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