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외교의 이론과 실제

머리말

제1장 | 영사와 영사조력의 제도화
제1절 | 영사제도의 연혁
1.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의 기원
2. 영사관계의 발전

제2절 | 영사 제도와 국제 협약
1. 외교관계·영사관계의 법제화
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3.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절 | 재외국민보호(영사조력)의 제도화
1. 헌법상의 재외국민보호 의무
2. 영사조력법의 제정
3. 기타 재외국민보호 관련 제도

제2장 | 재외국민보호의 이론과 실제
제1절 | 재외국민보호(영사조력) 제도의 탄생 및 의의
1. 제도 탄생의 경과
2. 의의

제2절 | 영사조력법 총론
1. 적용 대상
2. 국가와 국민의 책무
3. 정부의 정책적 책무
4. 영사조력의 기본원칙
5. 영사조력의 범위
6. 법 시행에 따른 과제

제3절 | 영사조력법의 주요 내용
1. 유형별 영사조력
2. 영사조력의 남용과 한계
3. 영사조력의 비용 부담

제4절 | 재외국민보호(영사조력)의 해외 정책 사례
1. 최근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흐름
2. 주요국의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비교
3. 평가와 향후 방향성

제5절 |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개별 이슈
1. 테러
2. 납치
3. 마약
참고문헌

제3장 | 외교 현장에서의 영사조력과 사례 분석
제1절 | 우리 국민의 해외 체류와 여행 시 사건·사고와 재외국민보호
1. 들어가는 글
2.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 증가에 따른 사건·사고 급증
3.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

제2절 | 해외에서의 영사외교의 이론과 실제 사건·사고 발생 시 주요 영사조력 사례
1. 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착륙 사고와 신속대응팀
2. 대한항공 필리핀 세부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신속대응팀
3. 멕시코 W 주점 사건과 수감자 면회 제도
4. 헝가리 다뉴브 유람선 사고와 여행사 책임
5. 스텔라 데이지호 사고와 국가 책임
6. 프랑스 니스 차량 돌진 사건
7. 런던 브리지 차량 테러 사건과 국적 문제
8. 캐나다 차량 돌진 사건과 국적 문제

제3절 | 해외에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재외국민보호
1. 일본 구마모토 지진과 영사조력
2. 인도네시아 아궁화산 분화와 전세기 파견 및 비용 미납자 처리 문제
3. 필리핀 타알화산 분화와 영사조력
4. 네팔 지진 발생 시 영사조력
5. 튀르키예 지진 발생 시 긴급구호대 파견
6. 미국 허리케인 발생 시 영사조력

제4절 | 해외 분쟁 지역에서 우리 국민 대피/철수를 위한 영사조력
1.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우리 국민 대피 지원
2. 아프가니스탄의 대사관 직원과 교민 철수
3. 수단 내전 발발 이후 우리 국민 철수 지원

제5절 | 영화로 본 재외국민보호와 영사조력
1.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재외국민보호 주요 내용과 시사점
2. 영화 <교섭>의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피랍 사건과 시사점
3. 영화 <모가디슈>의 남북한 외교관 철수 사건
참고문헌

제4장 | 영사 서비스
제1절 | 영사서비스 업무 개관

제2절 | 여권 발급
1. 여권의 정의
2. 여권의 종류
3. 여권 발급 체계
4. 여권 발급 업무 관련 주요사항

제3절 | 사증 발급과 출입국 업무
1. 사증의 정의
2. 사증의 종류와 표기 내용
3. 사증 발급 절차
4. 체류자격
5. 무사증 입국
6.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7. 한일 간 무사증 입국 허용
8. 한중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9. 출입국 제도

제4절 | 국적 업무
1. 우리 국적법의 기본원칙
2. 국적의 취득
3. 복수국적 제도
4. 국적의 상실

제5절 | 병역 의무
1. 국외여행 허가
2.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3. 국외여행 허가 취소
4. 위반자 제재

제6절 | 공증 업무
1. 재외공관 공증
2.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제7절 | 기타 영사 서비스 업무
1. 재외국민등록
2. 해외 이주
3. 워킹홀리데이
4. 운전면허 상호인정
5. 한시적 근로 협정
6. 명예영사 제도
7. 세계 영사포럼
참고문헌

제5장 | 재외동포 지원
제1절 | 재외동포 관련 법령과 제도
1. 재외동포의 정의
2. 재외동포 현황
3.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우
4.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5. 재외선거
6. 헌법의 재외동포 관련 조항 포함 문제

제2절 |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1. 재외동포 정책 발전 과정
2.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
3. 재외동포 정책 수립 및 이행 체계
4. 주요 재외동포 지원 사업
5. 재외동포 정책 당면 과제

제3절 | 재미 동포사회
1. 재미 동포사회의 역사
2. 재미 동포사회의 중요성과 가치
3. 재미 동포사회의 주요 과제

제4절 | 재일 동포사회
1. 재일 동포사회의 역사
2. 재일 동포사회의 중요성과 가치
3. 재일 동포사회의 주요 과제

제5절 | 조선족 동포사회
1. 조선족 동포사회의 역사
2. 조선족 동포의 한국 이주 약사
3. 조선족 동포사회의 중요성과 가치
4. 조선족 동포사회의 주요 과제
5. 조교 현황과 문제점

제6절 | 고려인 동포사회
1. 고려인 동포사회의 역사
2. 국내 고려인 동포사회 약사
3. 고려인 동포사회의 중요성과 가치
4. 고려인 동포사회의 주요 과제

제7절 | 사할린 동포사회
1. 사할린 동포사회의 역사
2. 사할린 동포의 모국 귀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