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개정

서문_5

제1부 시민주동의 개헌전략
제1장 국민참여 개헌의 당위와 조건 : 장영수 • 23
제2장 시민정치 헌법화의 경로와 방법 : 김상준 • 57
제3장 시민주도 개헌의 전략과 과제 : 박재창 • 99

제2부 권력구조의 개편방향
제4장 권력분립형 대통령제의 구축 : 김용호 • 135
제5장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 강상호 • 181
제6장 의회제적 이원정부제의 적용 : 이동성, 유종성 • 243

제3부 지방분권과 개헌과제
제7장 지방분권개헌의 당위와 과제 : 이기우 • 277
제8장 격차사회의 등장과 분권개헌 : 임승빈 • 311
제9장 지방분권개헌의 방법과 대안 : 김성호 • 339

제4부 사회변동과 헌법가치
제10장 정보사회의 도래와 헌법적 대응 : 박상돈 • 401
제11장 성평등 헌법과 여성대표성 확대 : 김은주 • 441
제12장 헌법상 환경권 강화의 입법전략 : 김태호 • 503

제5부 부록
참고문헌 • 535
일러두기 • 538
찾아보기 • 567
필진소개 • 572

최고규범인 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국가의 최고 권력이며, 주권자와 헌법제정 권력자가 별개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에서 헌법제정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국민이 입법권이나 집행권이 주체가 아닌 것처럼, 주권자인 국민이 항상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가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경우처럼 국회에서 헌법 개정의 발의와 의결을 통해 헌법 개정을 결정할 때에는 국회가 헌법 개정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이후로 국민은 헌법 개정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헌법 개정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예는 없었다. 역대 최악의 헌법이라고 지칭되는 유신헌법조차도 91.5%의 높은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1987년의 제9차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는 93.1%의 찬성률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하에서 의원내각제 개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국회의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이에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를 원치 않는다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내각제 개헌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것에서 확인된다.
이제 국민은 주권자이자 헌법제정 권력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헌법 개정 권력자로서 국가질서의 근간을 결정하는데 근원적인 정당성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서 또는 여론을 통한 국민 의사의 표출을 통해서 헌법 개정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