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문 지구화 시대, 의회행정의 신지평을 열며 5

제I편 의회행정의 논리
제I장 의회행정이란 무엇인가 23
제II장 의회행정 연구의 배경 55
제III장 의회행정 연구의 좌표 74
제IV장 의회개혁의 전략 과제 99

제II편 의회관리론
제V장 의회 구성의 원리와 유형 121
제VI장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148
제VII장 입법관료제의 유형 189
제VIII장 의회 재정의 운영 233
제IX장 전자의회와 정보 관리 252

제III편 입법과정론
제X장 시민참여와 정책과정 293
제XI장 정책형성과 입법과정 346
제XII장 법률입안과 의안심의 410

제IV편 대외관계론
제XIII장 의회의 대(對)행정부 통제 451
제XIV장 의회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474
제XV장 의원외교의 원리와 과제 505

참고문헌 527
저자소개 542

제1장 의회행정이란 무엇인가?
―제2절 의회의 이중적 성격

어떤 의회가 되었건 이를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의회는 자신이 존치되어 있는 사회의 소우주적 축약(microcosm)을 지향한다. 이는 의회의 구성원리인 대의민주주의를 대의제와 민주제로 나누어 볼 때, 대의제가 그 사회공동체의 의사가 의회의 구성원에 의해 대표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반면, 민주제는 그 과정에서 동등 참여권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의 의회는 규범적 목표이거나 이념적 지표일 뿐이며, 운영 실제에서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역동적 관계가 빚어내는 권력의 재편과정을 투사한다. 따라서 의회는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지니는 비전과 실질 권력관계에 의해 빚어지는 창조적 변용의 궤적이며, 비일상적 생성과 소멸의 누적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의회는 그가 존치되어 있는 사회의 일부이며, 그 시대의 성격을 반영한다(Heaphe y, 1978:18). 그렇기 때문에 비항구적 가변체일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회를 사회공동체의 시각에서만 관측하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의회가 규범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사회공동체에 기초하고 연유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의회는 공동체 그 자체가 아니며, 오히려 그의 대표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정부 기관의 일종이라는 또 다른 차원을 함축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의회의 초기적인 형태는 사회공동체에 근접하는 성질의 것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테네의 민회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의회 내외의 환경이 복잡화, 다원화, 고도기술화, 급변화하게 되고, 그 결과 의회는 기능적 분화와 구조적 전문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의회가 하나의 상설적 조직체로까지 정착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췌언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회는 이를 구성분적 접근시각(component approach)에서 보면 시민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공동체적(social community oriented) 존재이면서 동시에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조직체적(orgnizational) 존재라는 이중적 성격의 복합구조물에 다름 아니다(Wo r t h l e y & Crane, 1976:160). 전자가 개인의 집합체로서 일반의지를 지향하는 정치적 대표성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구성원 사이의 합의를 지향하는 심의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녔다. 전자가 일반시민들 사이의 역동적 권력관계를 투사한다면 후자는 의회 구성원들 사이의 기관 형성에 따른 결과물을 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