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제정치와 북한

서문 5
부록 차례 12
그림 · 표 차례 14

제1장 부상(浮上)하는 중국 – 현상유지국인가, 도전국인가?
I. 머리말 19
II. 중국 부상을 보는 낙관론과 비관론 22
III. 중국의 낙관적 부상을 위한 조건 29
IV. 중국의 대내외적 여건과 전망 31
V. 맺는말 52

제2장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미 · 중갈등
– 공격적 현실주의 접근
I. 머리말 75
II. 공격적 현실주의 접근의 유용성 78
III.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배경과 구조 85
IV. 공격적 현실주의 시각으로 본 남중국해 미 · 중 갈등 101
V. 맺는말 129

제3장 일본의 대중국 위협인식과 미 · 일 동맹 강화
– ‘위협균형론’을 중심으로
I. 머리말 151
II. 이론적 논의: 세력균형론과 위협균형론 152
III. 일본의 대(對)중국 위협인식 160
IV. 미 · 일 동맹의 변화과정 188
V. 맺는말 205

제4장 미 · 중 패권경쟁 속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I. 머리말 225
II. 세력전이이론으로 살펴본 미 · 중갈등과 북한 핵 · 미사일 문제 228
III. 미 · 중 패권경쟁의 심화 243
IV. 미국의 대북정책 전망 262
V. 맺는말 288

제5장 북한의 핵전략 – 이란과의 비교
I. 머리말 323
II. 핵무기 획득전략 325
III. 핵무기 운용전략 341
IV.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비교 359
V. 맺는말 362

제6장 북한의 군사도발과 환경적 요인
I. 머리말 373
II. 북한의 군사도발 현황과 추이 376
III. 북한 군사도발의 환경적 요인 388
IV. 맺는말 398

제7장 북한 국가성격의 특징과 유형
I. 머리말 413
II. 북한의 보편성에 주목한 국가성격 연구 417
III. 북한의 특수성에 주목한 국가성격 연구 427
IV. 북한 국가성격의 주요 특징 439
V. 북한의 국가유형 446
VI. 북한의 국가성격 456
VII. 맺는말 464

부록 I 조선로동당규약(2021) 470
부록 II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1974) 503
부록 III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2013) 521

제1장 부상(浮上)하는 중국 - 현상유지국인가, 도전국인가?

중국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과 국방비 지출 면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인구(13억 3천 8백만 명)와 현역병 보유 수(2백 2십만 명)에서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혼재돼 있다. 영국 BBC가 2011년 3월에 27개국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 프랑스 · 캐나다 ·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 대상국 전체로 볼 때는 평균 50%가 중국의 부상을 긍정적으로 보았고, 부정적 시각은 33%에 그치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자국의 이익이 직 · 간접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중국의 폐쇄적 · 권위주의적 체제 또는 인권탄압 등에 대한 반감 등 다양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한편 긍정적 입장은 중국의 부상을 자국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기회로 인식하거나 중국 역시 기존의 세계질서(민주주의 · 시장경제 · 인권 · 자유 등)에 안정적으로 편입해 상호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녹아 있다. 결국 중국의 미래에 대한 낙관 또는 비관의 주된 논거는 중국이 국제규범 준수 · 자유무역 · 민주주의 등 주로 미국이 강조하는 가치와 질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국제정치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현상유지국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은 중국 역시 보편적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기존의 질서를 수용해야 하며, 그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전까지는 자세를 낮추고 공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주의적 입장과 자유로운 국제무역과 교류 · 상호의존의 확대가 상호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시각으로 구별될 수 있다. 반면 중국이 국제사회에 도전할 것이라고 보는 비관론은 중국이 현재와 같이 급성장을 통해 축적한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미래에 패권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 필연적으로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패권추구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주의적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도 미국을 포함한 자유 진영과 1당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 사이의 상이한 이념과 역사 · 문화적 배경 등으로 자유로운 상호교류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갈등의 심화는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