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방법․선행연구의 분석
I. 연구의 목적
II. 연구의 방법
III. 선행연구의 분석

제2장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의 추진과 전개
제1절 미군정시대(1945～1948)의 시대적 상황
제2절 한국민법전편찬사업의 제도적 준비와 그 변천
I. 미군정청의 법무국 법전편찬부에서 사법부 법전기초국으로
II. 입법의원의 창설과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III. 남조선과도정부로의 개칭과 법전기초위원회의 설치
제3절 법률고문관의 활동과 법률고문관 로빈기어
I. 미군정시대에 법률고문관의 위상과 활동
II. 한국민법전의 편찬에서 법률고문관 로빈기어의 활동

제3장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
제1절 서설
제2절 초안의 체계적 분석
I.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편찬에 관한 기본방침
II.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편별방식
III. 로빈기어 초안과 켈리포니아 주민법전과의 비교
제3절 초안 제1편 인(Person)
I. 자연인(Natural)
II. 법인(Juristic person)
제4절 초안 제2편 채무(Obligations)
I. 통칙(Provisions common to all)
II. 각종의 채무관계 172
제5절 초안 제3편 물권(Property/Real Rights)
I. 본질(Nature)
II. 종류(Classes)
제6절 초안 제4편 재산상속(Succession to Property)
I. 무유언상속(Intestate)
II. 유언상속(Testamentary)
III. 재산상속의 관리(Administration)

제4장 로빈기어의 초안과 현행민법전 초안과의 비교
제1절 서설
제2절 두 법전의 체계적 비교
I. 로빈기어 한국민법전초안의 체계
II. 현행민법전초안의 체계
III. 두 민법전의 체계에 있어서 비교
제3절 두 법전의 구체적 규정내용의 비교
I. 인(Person) 편의 규정내용
II. 채무(Obligations) 편의 규정내용
III. 물권(Property/Real Rights) 편의 규정내용
IV. 제1편 인(Persons) 편과 제4편 재산상속(Succession to Property) 편의 규정내용
제4절 결어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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