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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강의

가족법강의

윤대성 (지은이)
  |  
한국학술정보
2010-07-30
  |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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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강의

책 정보

· 제목 : 가족법강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26811689
· 쪽수 : 494쪽

책 소개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나누어 가족법을 정리한 책. 친족법은 혼인법(이혼법을 포함)을 중심으로, 친자법, 후견법, 친족관계에서 부양법으로 나누고, 주요한 부분을 다시 본문 속에서 목차로 정리하고 그 아래에 참조조문을 둠으로써 쉽게 실정법의 조문과 함께 이해토록 서술하였다. 상속법은 상속제도, 상속인, 상속분, 상속재산의 분할 등을 중심으로, 유언(유증)과 유류분을 친족법에서와 같이 서술하였다.

목차

머리말
참고문헌
일러두기

친족법

제1강 가족법이란 무엇인가
Ⅰ. 가족의 규제에서 법률의 역할
Ⅱ. 가족법의 특색과 그 이념
Ⅲ. 가족법의 역사와 가족법의 개혁

제2강 혼인법(1): 혼인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혼인법,혼인법의 이념
Ⅰ. 사회학자에 의한 혼인의 역사와 민법의 규정
Ⅱ. 혼인법의 이념
Ⅱ. 법제도로서의 혼인

제2강 혼인법(1) [Ⅲ. 약혼]
Ⅲ. 약혼

제3강 혼인법(2): 혼인의 요건
Ⅰ. 기본적 요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강 혼인법(3): 혼인의 효과
Ⅰ. 서설

제4강 혼인법(3) [Ⅱ. 인격법적 효과]
Ⅱ. 인격법적 효과
제4강 혼인법(3) [Ⅲ. 재산법적 효과]
Ⅲ. 재산법적 효과: 부부재산제

제4강 혼인법(3) [Ⅳ. 혼인의 해소]
Ⅳ. 혼인의 해소

제4강 혼인법(3) [Ⅴ. 사실혼]
Ⅴ. 사실혼

제5강 이혼법(1): 혼인의 해소
Ⅰ. 서설
Ⅱ.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Ⅲ. 실종선고와 혼인관계
Ⅳ. 이혼

제6강 이혼법(2): 요건과 효과 [Ⅰ. 요건 1. 협의상 이혼]
Ⅰ. 요건

제6강 이혼법(2) [Ⅰ. 요건 2. 재판상 이혼]

제6강 이혼법(3) [Ⅱ. 효과]
Ⅱ. 효과

제7강 친자법(1): 친자관계, 친자법의 이념, 혼인 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
Ⅰ. 서: 친자관계

제7강 친자법(2) [Ⅱ. 친생자]
Ⅱ. 친생자
제7강 친자법(3): 양자, 친양자 [Ⅲ. 양자]
Ⅲ. 양자

제7강 친자법(3) [Ⅱ. 양자 7. 친양자]

제8강 친자법(4): 친권
Ⅰ. 서: 친권제도
Ⅱ. 친권관계
Ⅲ. 친권의 효력

제9강 후견법: 후견
Ⅰ. 서: 후견제도
Ⅱ. 미성년자의 후견
Ⅲ.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의 후견

제10강 친족관계: 부양, 친족회
Ⅰ. 친족관계 일반
Ⅱ. 친족적 부양: 부양법

제11강 친족관계 [Ⅲ. 친족회]
Ⅲ. 친족회


상속법

제12강 상속제도란 무엇인가
Ⅰ.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Ⅱ. 상속의 형태
Ⅲ. 현행상속법의 특징
Ⅳ. 상속ㆍ상속권의 의의
Ⅴ. 상속법의 기본개념

제13강 상속법: 상속(1) [Ⅰ. 상속의 개시, Ⅱ. 상속인]
Ⅰ. 상속의 개시
Ⅱ. 상속인

제14강 상속법: 상속(2) [Ⅲ. 상속의 효과]
Ⅲ. 상속의 효과

제15강 상속법: 상속(3)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15강 상속법: 상속(3) [Ⅴ. 재산의 분리
Ⅴ. 재산의 분리

제15강 상속법: 상속(3) [Ⅵ. 상속인의 부존재]
Ⅵ. 상속인의 부존재

제16강 상속법(4): 유언
Ⅰ. 서설
Ⅱ. 유언의 방식
Ⅲ. 유언의 철회
Ⅳ. 유언의 효력
제16강 상속법(4): 유언 [Ⅴ. 유증]
Ⅴ. 유증

제16강 상속법(4): 유언 [Ⅵ. 유언의 집행]
Ⅵ. 유언의 집행

제17강 상속법(5): 유류분
Ⅰ. 유류분제도
Ⅱ. 유류분의 포기
Ⅲ. 유류분의 범위
Ⅳ. 유류분의 보전

판례색인
사항색인
부록

저자소개

윤대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창원대학교 학생처장, 기획연구실장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행정대학원 대학원장, 노동대학원 대학원장 (현) 창원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한국전세권법연구(1988) 한국민사법제사연구(1997) 주석민법[물권(3)](공저, 2001) 한국민법학사서설(2009) 한국전세권법연구(2009, 수정증보판) 한국민사법제사연구(2009, 수정판)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2009) 근대법의 수용과정에 있어서 전세관습의 변용(1984),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관한 연구(1992),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과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에 관한 연구(1997), 대한제국의 광무양안에 의한 근대적 소유권의 확립(2001), 傳貰權の歷史と解釋(2005), 전세권과 미등기전세와의 관계: 입법론적 검토(2007), 전세권과 전권의 비교연구(2007), 조망이익침해의 위법성(2008), 기업도산과 임금채권의 보장(200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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