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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59190490
· 쪽수 : 216쪽
· 출판일 : 2025-09-19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59190490
· 쪽수 : 216쪽
· 출판일 : 2025-09-19
책 소개
상속재산 분쟁을 다루는 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률 실무가들을 위한 전문 실무 지침서다. 2013년과 2017년에 작성된 두 편의 글을 기초로 하여, 그동안 축적된 새로운 판례들을 반영해 수정·보완 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목차
PART 1. 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 실무
1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의 8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10
3 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 12
4 관할 17
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18
6 유류분액 및 부족액의 산정 30
7 재산의 반환 66
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74
9 관련문제 85
PART 2. 판례를 중심으로 한 상속재산분할 실무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및 종류 121
2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 126
3 관할 137
4 심판청구 138
5 조정전치 142
6 분할의 대상 143
7 분할의 기준 170
8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190
9 분할의 방법 197
10 심판 200
11 청구의 취하 209
1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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