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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실무

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실무

조성필, 이인석 (지은이)
법률신문사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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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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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59190490
· 쪽수 : 216쪽
· 출판일 : 2025-09-19

책 소개

상속재산 분쟁을 다루는 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률 실무가들을 위한 전문 실무 지침서다. 2013년과 2017년에 작성된 두 편의 글을 기초로 하여, 그동안 축적된 새로운 판례들을 반영해 수정·보완 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목차

PART 1. 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 실무

1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의 8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10
3 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 12
4 관할 17
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18
6 유류분액 및 부족액의 산정 30
7 재산의 반환 66
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74
9 관련문제 85


PART 2. 판례를 중심으로 한 상속재산분할 실무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및 종류 121
2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 126
3 관할 137
4 심판청구 138
5 조정전치 142
6 분할의 대상 143
7 분할의 기준 170
8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190
9 분할의 방법 197
10 심판 200
11 청구의 취하 209
1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210

저자소개

조성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지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1998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오랜 기간 재판 실무를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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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법무법인YK의 대표변호사다. 1998년 예비판사로 임관하여 서울고등법원과 대전고등법원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는 등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역임했으며,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과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법 행정과 정책 분야에서도 깊이 있는 경험을 쌓았다. 법관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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