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발간사
요 약

제1부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 시스템의 개선과제

제1장 총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의 새로운 접근
　제1절 혁신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 규제개혁
　제2절 신흥기술과 연구개발에 관한 최적의 규제 디자인
　제3절 정부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
　제4절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참고문헌

제2장 규제개혁의 평가와 새로운 추진체계의 모색
　제1절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
　제2절 규제개혁의 평가
　제3절 새로운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모색
　참고문헌

제3장 참여적 규제개혁과 공공숙의 모델 구축
　제1절 서론
　제2절 규제개혁 선행연구: 이론과 동향
　제3절 연구의 개념적 틀
　제4절 참여적 규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제5절 연구 모형
　제6절 '공론화' 사례 분석
　제7절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제2부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제4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개혁의 방향: 선진국의 대응과 한국의 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개혁의 필요성 검토
　제3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개혁의 방향 검토: 선진국의 대응방식
　제4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개혁의 방향 검토: 우리의 과제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5장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규제 디자인
　제1절 규제의 종류와 결정요인
　제2절 규제와 기술혁신 간의 관계
　제3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와 기술혁신
　제4절 기술혁신과 규제의 공존방안
　참고문헌

제6장 연구개발활동 규제의 분석과 대안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연구개발활동 규제 현황
　제3절 연구개발활동 규제의 유형 분류 시도
　제4절 연구개발활동 규제 개선방향의 논의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7장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감사의 혁신
　제1절 비난회피의 이해
　제2절 감사 폭발 가설과 감사의 실패
　제3절 혁신생태계와 감사
　제4절 감사혁신의 방향
　제5절 소 결
　참고문헌

제3부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제8장 바이오헬스산업과 생명윤리
　제1절 바이오헬스산업과 규제
　제2절 바이오헬스 연구와 생명윤리
　제3절 생명윤리법의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생명윤리법의 개선방안
　제5절 건강·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제6절 소 결
　참고문헌

제9장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쟁점과 대안
　제1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요
　제2절 국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운영 현황
　제3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관한 기존 쟁점들
　제4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10장 스마트헬스케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제1절 스마트헬스케어 생태계와 사회경제적 효과
　제2절 주요 법·제도 및 규제
　제3절 한국 스마트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규제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