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에서 공론화의 역할 및 효과연구

제1장 서 론

제2장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
제1절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
제2절 공론화의 제 유형과 사례

제3장 공론화 평가의 쟁점과 분석프레임
제1절 공론화를 둘러싼 쟁점
제2절 분석프레임

제4장 실증분석: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및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중심으로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두 공론화 사례의 개괄
제3절 참여 측면의 평가
제4절 숙의효과의 분석

제5장 공론화 제도화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캐나라 퀘벡주 「환경에 관한 공공의견 청취국」(BAPE)
제3절 덴마크 기술위원회(DBT Foundation)
제4절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제5절 비교ㆍ분석 및 시사점

제6장 한국에서 공론화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한국에서의 제도화 가능성과 쟁점
제2절 공론화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