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미래

서 문

제 1 장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전망 황수경
제 1 절 서론
제 2 절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제 3 절 향후 노동력 규모의 전망
1. 노동력 전망의 개요
2.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세적 전망
3. 미시모형에 의한 노동공급 전망
제 4 절 노동력 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들
1. 노동력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2.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 비교
3. 노동력 유출입 구조의 비선형성
제 5 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 2 장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고영선
제 1 절 일자리의 현황
제 2 절 경제·사회 여건 변화
1. 중국 등 저임금 국가의 추격 가속화
2. 기술진보의 가속화
3. 소득분배 악화
제 3 절 노동시장 법제와 관행
제 4 절 고용·노동정책의 과제
1. 노동의 상향이동성 제고
2. 인적자원 투자 확대
3.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4. 고용안전망 확충
5. 청년·여성·장년 고용대책 추진
제 5 절 노동개혁

제 3 장 노동소득분배 추이와 정책 시사점 오석태
제 1 절 서론
제 2 절 국민계정으로 본 노동소득분배
제 3 절 피케티 방법론을 활용한 김낙년의 소득분배 연구
제 4 절 통계자료로 본 우리나라의 근로소득분배 구조
제 5 절 여성?비정규직 사회 서비스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제 6 절 ‘교육 거품론’으로 바라본 교육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
제 7 절 노동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나: 최저임금제 분석
제 8 절 결론

제 4 장 고용의 질(質)에 대한 검토 유길상
제 1 절 문제의 제기
제 2 절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지표
1. ILO의 고용의 질 평가지표
2 EU의 고용의 질 평가지표
3. OECD의 고용의 질 평가지표
4. 한국에서의 고용의 질 평가에 대한 논의
제 3 절 한국의 고용의 양에 대한 검토
1.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2. 실업률
3. 청년층의 졸업 후 취업 시까지의 평균 구직 기간
제 4 절 한국의 고용의 질에 대한 검토
1. 고용 안전성
2. 소득 보장성
3. 근로시간의 적정성
4. 사회적 보호의 적정성
5. 작업 환경의 안전성: 산업재해율
제 5 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 5 장 기술진보와 노동의 미래 박종훈
제 1 절 서론
제 2 절 손쉬운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1. 혁신이 정체된 시기가 도래했다
2. ‘빠른 추격자’ 전략의 종말
3.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
4. 미국이 불공정거래에 극약 처방을 내리는 이유
제 3 절 성장에서 소외된 청년들
1. 3D 산업을 기피하는 청년을 욕하지 마라!
2.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라! 독일이 시위한 까닭은?
3. 절망의 신인류, ‘마쿠도 난민’
제 4 절 결론

제 6 장 노동계의 입장에서 본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향과 주요 쟁점 이정식
제 1 절 서론
제 2 절 12.23 합의와 사회적 대화에 관한 한국노총의 입장
제 3 절 노동시장 구조 개선 쟁점 및 과제
1. 노동시장 구조 개선(노동개혁) ‘방향’ 문제: ‘개선’ 아니라 ‘개악’
2. 핵심 쟁점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3. 기타 주요 쟁점: 노사정위 초안을 중심으로
제 4 절 결론
[부록 6.1] 노동시간 이중구조 개선 논의 관련 한국노총 최종 입장
[부록 6.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을 위한 한국노총의 요구

제 7 장 경영계의 입장에서 본 노동개혁의 방향 김영배
제 1 절 서론
제 2 절 9.15 노사정 대타협 논의 경과 및 주요 내용
1. 논의 경과
2. 노사정 합의문 주요 내용
3. 노사정 대타협의 의의 및 평가
제 3 절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주요 내용
제 4 절 바람직한 노동개혁의 방향
1. 직무·성과 중심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 체계 구축
2.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로계약 종료 및 변경 제도 합리화
3. 고용형태 및 생산방식의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
4.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
5. 유기적·효율적 사회안전망 구축
제 5 절 결론

제 8 장 ‘헬조선’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김대호
제 1 절 서론: 사회 갈등을 푸는 최우선 해법은 고용이라는데?
제 2 절 파이 총량과 인센티브
제 3 절 OECD 임금 보고서가 말하는 진실
제 4 절 교사와 공무원 임금이라는 창
제 5 절 직장계급사회
제 6 절 자본?노동이 문제인가? 노동?노동이 문제인가?
제 7 절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다른가?
제 8 절 결론: 인수봉을 남산으로

제 9 장 노동시장 개혁의 평가와 향후 과제 이원덕
제 1 절 들어가며: 노동시장 개혁의 시대적 의의
제 2 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과 과제
1. 취약한 일자리 창출력
2. 선망받는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3. 중장년의 고용불안 초래하는 임금 체계
4. 장시간 근로와 낮은 노동생산성
5.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낮은 후진적인 노동시장
제 3 절 노동시장 개혁의 추진 경과 및 평가
1.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적 대타협 전략
2. 노동시장 개혁의 추진 경과 및 합의 내용
3. 노동시장 개혁의 평가?사회적 대화의 관점에서
제 4 절 마무리하며: 노동시장 개혁,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제10장 노동조합의 미래 김주영
제 1 절 여는 글
제 2 절 노동조합의 현재와 위기 상황
1. 조직률의 하락과 대표성의 위기
2. 기업별노조 중심의 조직화: 연대성의 위기
3. 노동과정의 진화: 세계화와 기술의 진보
제 3 절 노동조합 활동의 전환과 과제
1.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2. 조합원 중심의 협소한 경제적 실리 추구 탈피
3. 보편적 사회운동으로의 전환
4. 노동조합의 혁신: 자주성, 민주성, 도덕성의 회복
제 4 절 맺는 글

제11장 고용 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김대환
제 1 절 서론
제 2 절 노동시장의 변화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2.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제 3 절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부조응
제 4 절 새로운 고용 시스템으로의 전환
1. 고용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
2. 노사관계 전환의 병행
제 5 절 노동시장 구조 개혁－사회적 대화와 타협
1.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의 접근
2.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3. 9.15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 합의 사항
제 6 절 에필로그: ‘대타협’의 의의와 개혁의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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