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유한책임원칙의 예외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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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주 유한책임원칙의 예외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시리즈 2021-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59327087
· 쪽수 : 53쪽
· 출판일 : 2021-12-13

책 소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주 유한책임원칙의 예외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연구보고서다. 주주 유한책임원칙 예외 상황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아가 본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유한책임원칙의 예외: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제도
　제1절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제도
　제2절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변천 과정
　제3절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예외
　제4절 해외 사례

제3장 모형분석
　제1절 모형
　제2절 소 결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자료 및 분석 방법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소 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