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조세·재정정책 방향의 재검토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참고문헌

제2장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여력 확보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기준선 장기재정전망 결과
　제3절 위험요인 분석
　제4절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편 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총요소생산성과 선행연구 고찰
　제3절 총요소생산성과 경제성장, 무형자산투자의 국제비교
　제4절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제5절 시사점 및 제도 개선방향
　참고문헌

제4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1절 서 론
　제2절 최근의 재정대응 현황과 재정지표 변화 추이
　제3절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정준칙 논의과정
　제4절 재정준칙과 재정여력의 관계 분석
　제5절 재정준칙과 재정지출 경기순응도의 관계 분석
　제6절 재정준칙과 경제위기의 관계 분석
　제7절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한 재정준칙 도입방안
　참고문헌

제5장 정책시사점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