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 이론, 해설과 사례

제1장 총론
제1절 각국의 공정거래법과 역사
제2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3절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제4절 규제의 대상
제5절 기본개념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규제의 의의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3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5절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절 기업결합 개요
제2절 기업결합 심사
제3절 기업결합의 신고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절 경제력집중 억제의 의의
제2절 지주회사 제도
제3절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규제의 의의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제4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와 기간
제5절 공동행위 인가제도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7절 국제카르텔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제3절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제4절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제5절 부당지원행위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7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1절 규제의 의의
제2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3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1절 규제의 의의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3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9장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제1절 규제의 의의
제2절 부당한 남용행위의 유형

제10 장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제2절 사건처리절차
제3절 공정거래법 집행의 주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