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국제법
· ISBN : 9791159620966
· 쪽수 : 370쪽
· 출판일 : 2016-07-20
책 소개
목차
CHAPTER01 국제법의 연원 / 2
제1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 002
제2절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제지도원칙(2006) 019
CHAPTER02 국 가 / 22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1) 022
제2절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3) 031
제3절 위법행위책임에 관한 ILC 초안(2001) 047
제4절 외교보호에 관한 ILC초안(2006) 055
CHAPTER03 국제기구 / 62
제1절 UN헌장 062
제2절 ICJ규정 078
CHAPTER04 국제인권법 / 90
제1절 세계인권선언(1948) 090
제2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094
제3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2008) 100
제4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107
제5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1966) 118
제6절 제노사이드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20
제7절 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1984) 122
제8절 ICC에 관한 로마협약(1998) 130
제9절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174
CHAPTER05 국제법의 객체 / 186
제1절 UN해양법협약(1982) 186
제2절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1972) 229
제3절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1944) 234
제4절 남극협약 251
제5절 기후변화에 관한 골격협약(1992) 255
CHAPTER06 국제범죄 및 국제안보 / 268
제1절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1963) 268
제2절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헤이그협약(1970) 273
제3절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1971) 276
제4절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2005) 280
제5절 NPT(1968) 288
CHAPTER07 국제경제법 / 294
제1절 WTO설립협정 294
제2절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DSU) 301
제3절 GATT1994 315
CHAPTER08 우리나라 관련 규범 / 348
제1절 한미상호방위조약 348
제2절 영해 및 접속수역법 349
제3절 범죄인 인도법 351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법 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