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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7 통합 국제법 4 : 기출문제편 (외무영사직 / 출입국관리직 / 경찰간부후보 시험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국제법
· ISBN : 9791159622342
· 쪽수 : 668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국제법
· ISBN : 9791159622342
· 쪽수 : 668쪽
책 소개
2016년 최근 문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출제된 여러 시험의 국제법 기출문제를 포괄적으로 수록하였다. 국가직 7급 및 9급 시험문제는 물론이고, 경찰간부후보선발시험,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및 서울시 등 지방직 문제도 포함하였다.
목차
CHAPTER01 국제법 총론 / 2
제1절 국제법의 개념 2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3
제3절 국제법의 발달사 5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10
제1절 총론 10
제2절 국제관습법 24
제3절 법의 일반원칙/학설/판례/형평과 선 30
제4절 강행규범 33
CHAPTER03 조약법 / 46
제1절 총설 46
제2절 조약의 성립 58
제3절 조약의 효력 67
제4절 조약의 무효 71
제5절 조약의 해석 79
제6절 조약의 정지 및 종료 80
제7절 조약의 유보 및 등록 87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00
제1절 학설 100
제2절 관행 107
CHAPTER05 국가 / 118
제1절 국제법의 주체 총론 118
제2절 국가의 성립 및 승인 125
제3절 국가의 유형 15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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