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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7 통합 국제법 6 : 조약 편 (외무영사직 / 출입국관리직 / 경찰간부후보 시험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국제법
· ISBN : 9791159623103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17-05-26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국제법
· ISBN : 9791159623103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17-05-26
책 소개
객관식 국제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준비한 책이다. 금번 개정판에서는 '국가 및 재산 면제에 관한 UN협약',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채택된 '파리협정', 'UN해양법협약'의 제5부속서(국제해양법법원) 및 제7부속서(국제중재법원)를 추가하였다.
목차
CHAPTER01 국제법의 연원 / 2
제1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 / 2
제2절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제지도원칙(2006)/ 19
CHAPTER02 국 가 / 22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1) / 22
제2절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3) / 31
제3절 위법행위책임에 관한 ILC 초안(2001) / 47
제4절 외교보호에 관한 ILC초안(2006) / 55
제5절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59
CHAPTER03 국제기구 / 70
제1절 UN헌장 / 70
제2절 ICJ규정 / 86
CHAPTER04 국제인권법 / 98
제1절 세계인권선언(1948) / 98
제2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102
제3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2008) / 108
제4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 115
제5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1966) / 126
제6절 제노사이드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 128
